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제주 어업종사자, 소득 올라갈까? 공익직불제 확대 시행
제주 어업종사자, 소득 올라갈까? 공익직불제 확대 시행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4.13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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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2개 신규 직불제 추가돼
소규모 어가와 어선인 등도 120만원 직불금 대상
사진은 어선들이 제주도내 항만에 정박해 있는 모습.
사진은 어선들이 제주도내 항만에 정박해 있는 모습.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올해 4월부터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소규모 어가 직불제, 어선원 직불제 등 2가지 신규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공익직불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는 수산업 및 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이외에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 등 2가지 신규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 및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따라 조업이 제한되는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지원 금액은 어가당 80만원 중 마을공동기금 16만원을 제외한 64만원이다.

신청대상은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가다. 제주본섬과 비양도, 추자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 등이 포함된다.

신청하고자 하는 어가는 오는 17일 이후부터 5월31일가지 어가 구성원 중 신청자격에 적격한 사람이 어가를 대표해 조건불리지역의 어촌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다. 지원 금액은 어가 당 120만원이다.

신청대상은 △총 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해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고어업인 △신청연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양식 어업인 △신청연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어업인 △수산종자생산 어업인 중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어업인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어가는 오는 17일 이후부터 5월 31일까지 어가 구성원 중 신청자격에 적격한 사람이 어가를 대표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제는 연근해어업 인력자원으로 수산업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 및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다. 지원금액은 어가 당 120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어선원은 5월 31일까지 승선하고 있는 선박 선적항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장기간 조업으로 신청 기간 내 신청이 불가할 경우 어선소유자 또는 세대 구성원 등이 위임장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신규 수산공익직불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침체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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