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민주성 악화, 갈등 심화, 비용 증가 ... 제주특별자치도의 온갖 문제
민주성 악화, 갈등 심화, 비용 증가 ... 제주특별자치도의 온갖 문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5.09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일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관련 전문가 토론회 진행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불균형"
"도지사 권한 집중에 도정참여도 곤란 ... 난개발 체제"
"행정체제 개편, 반드시 필요 ... 행안부 설득이 큰 숙제"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현행 행정체제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주민의 행정참여 및 민주성 악화와 지역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9일 오후 4시부터 제주벤터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제1차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광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았고, 한국지방행정연규원 금창호 석좌연구위원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어 강형기 충북대 명예교수와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동정책센터장,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글로벌행정발전연구원소 객원연구원, 김승종 제주일보 논설실장, 한동수 제주도의회 의원 등이 토론에 나섰다.

패널들의 토론 자리에서는 현 행정체제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여과없이 지적됐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던 강형기 충북대 명예교수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진행된 연구용역에서 광역 단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두고, 기초자치단체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두는 안을 제시했었다”며 “하지만 당시 외국 대학에서의 강의를 마치고 다시 국내로 돌아와보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정이 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진행한 연구용역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는 개편안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는 방향으로 행정체제개편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이를 두고 “그때에도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는 혁신안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지만 나는 그에 반대해왔었다”며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지게 되면 제주와 서귀포의 인구분포가 8대2까지로 가는 불균형이 생길 것이고,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길도 막힐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아울러 “도민들은 현행 체제가 개편 전과 비교해 행정비용이 절감되지 않았고, 지역간 갈등은 더욱 커졌으며, 불균형도 심화됐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특히 도민과 공무원들 모두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고, 도민의 도정 참여가 곤란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교수는 그러면서 “현행 체제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도출됐다”며 “이제는 시민들 행정체제를 선택할 단계다. 시민의 생각을 반영하면 민주성이 확보되고, 공무원의 입장에서 능률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역시 현행 체제의 문제점을 꺼내들었다. 강 센터장은 “기초자치권 폐지 이후 주민들의 참정권은 후퇴했고, 특히 제주도 남쪽 지역의 주민자치권이 말살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행정효율성을 빌미로 도지사에게 권한을 집중하는 폐단이 지속됐고, 시민사회에서는 개발사업 효율성만 가져온 난개발을 위한 행정체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센터장은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먼저 2024년 총선 전에 제주특별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하고, 아울러 제주도정 등에서 도민사회에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들의 피로감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수 의원도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먼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를 하나의 행정체제로 전환해 성립된 광역 지방자치단체”라며 “이렇게 된 이유는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최대한의 권한을 발휘해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를 큰 저항 없이 시행하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인구와 일자리, 투자, 관광객수 증가 등의 효과도 있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와 같은 효과가 제주도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오히려 부작용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이 언급한 부작용은 인구 증가로 인한 지가상승과 교통난, 낮은 임금의 저질 일자리 양산, 투자와 관광객 증가로 인한 환경파괴와 주민 갈등 등이다.

한 의원은 이외에도 “행정체제 개편 이후 행정효율성이 향상되 공무원의 수는 줄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공무원은 늘었고, 행정서비스 수준은 낮아졌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국고보조금 증가율은 전국보다 떨어지고, 행정에 대한 민주성도 약화됐으며, 쓰레기와 하수처리 등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영역에서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지역 불균형도 심화되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행정체제 개편은 필요하다고 하겠다”며 “다만 가장 큰 숙제는 행정안전부를 설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론화 연구용역 과정을 통해 대다수 도민의 ‘합의된 의견’ 도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정보제공이 필요하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도민들의 압도적 찬성 여론이 조성된다면 행안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