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제주도-도의회 예산 신경전? 보조금 심의 두고 도의회 '발끈'
제주도-도의회 예산 신경전? 보조금 심의 두고 도의회 '발끈'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5.10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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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양경호 "의결된 보조금 삭감? 위법한 것"
제주도 "위법 여부, 법원 판단 나와야 ... 그 전엔 적법"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정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올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두고 제주도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삭감하자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열린 제4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보조금 삭감 문제가 지적됐다.

지적에 나선 이는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주도의회의 의결까지 거친 사항에 대해 제주도가 최근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삭감 및 감액을 했다. 이렇게 삭감된 예산은 모두 7건이다.

양 의원은 “올해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결된 예산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거쳐서 삭감 내지는 감액이 됐고, 이번에 추경안에 올라왔다”며 “이렇게 삭감되거나 감액된 것이 7건인데, 이처럼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보조금심의위가 재심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2020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도 있었고,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도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0년 당시에는 제주도가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 제주도 예산안’의 일부 사항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넘겼다.

당초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서 제주도의회 심의 후 의결을 받는 순서대로 진행이 됐어야 했다. 제주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도 이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예산안이 통과된 후 심의가 이뤄지면서 순서가 뒤바뀐 꼴이 돼 버린 것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제주도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현대성 기획조정실장 제주도의회에 사과까지 했다. 당시 현 실장은 “내부적으로 보조금을 더욱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지만 관련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예산 편성 전에 심의하는 기구다. 도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다시 심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이에 대해 “위법 여부는 판정 권한이 있는 법원 등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최종 권한이 있는 기관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적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예산안 의결 이후 보조금심의위의 심의가 부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에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감사위의 지적을 부정하는 건가”라며 “2020년 당시에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해서 일단락이 됐다”고 질타했고, 오 국장은 “당시 유권해석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당시 기획조정실장이 사과를 했다면 그것은 행정 내부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사항”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양영식 의원은 “보조금심의위의 재심의는 분명 도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행정에서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매우 부적절한 부분이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2020년에 분명 잘못했다고 사과해놓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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