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충룡 의원 “정부, 허가만 내주고 보상 책임 제주도에 미루는 것 안돼” 지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53만여㎡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발전 조성사업과 관련, 정작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전기사업 허가 권한이 없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제주도는 지난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개발사업 인허가 권한을 이양받는 과정에서 포함돼 있었던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 권한을 야예 삭제했다가 뒤늦게 다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애초 제주도에 이양돼 있던 권한을 포기했다가 다시 권한을 달라는 것이어서 집행부의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구나 현재 가시리에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은 지난 2019년 3월 산업부로부터 80㎿ 규모의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해놓고 다시 올 2월 48.5㎿로 사업 규모를 축소,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발전사업 규모가 50㎿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해가기 위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하지만 이 사업과 관련한 개발사업 시행 승인 건에 대해 보고를 받은 도의회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은 채 제주도가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10일 제416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권한 이양 필요성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30만㎡ 이하인 경우 아예 도의회에 보고조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출력 제어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허가만 내주고 정작 토지 보상은 제주도에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앞으로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국가에서 책임지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창세 도 혁신산업국장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풍력 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허가 권한도 가져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3차 풍력발전 기본계획 용역에도 이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김 국장은 이어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국회에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 보상 문제도 포함돼 있다”면서 법안을 발의한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도 협조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강 의원은 최근 제주도가 이 사업과 관련 보상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려다 불발된 사례를 들어 “도에서 지원할 이유가 없다”며 “태양광을 다 셧다운시키고 풍력발전으로만 돌려도 된다. 권한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셧다운에 대한 보상 체계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도 공감을 표시하면서 “국회와 협조해 그런 특별규정을 가져오는 등의 방안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어 “권한을 이양받을 때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해보고 셧다운 발생 비율이 계속 높아질 것 같으면 보상 문제도 협의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 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돼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가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고, 여기에 출력 제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녹여내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