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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포기' 논란 이어진 제주도 2.0 풍력개발, 최종안 도출
'공공성 포기' 논란 이어진 제주도 2.0 풍력개발, 최종안 도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5.11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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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공주도 2.0풍력개발 계획 마련 절차 진행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공공주도 2.0풍력개발 계획의 최종안을 내놨다.

제주도는 도민 의견을 수렴해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절차를 수정·보완, 민간사업자의 풍력사업 참여방식을 변경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공공성과 신속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11일 내놨다.

제주에서의 풍력발전사업은 2015년 제주도가 발표한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 활성화 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위를 받은 제주에너지공사만이 주도할 수 있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각종 절차를 밟아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받으면 그 이후 민간사업자 참여 공모를 받아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의 사업 추진이 신속성이 떨어지고, 기존에 사업자가 수행해야하는 마을협의 등을 에너지공사가 하면서 교섭력에 한계가 생기고 에너지공사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공사는 공공자원인 풍력발전을 관리하는 성격의 기관으로 두고, 민간사업자가 에너지공사와 컨소시업을 구성해 풍력발전지구 지정 이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도 2.0풍력개발 계획을 내놨다.

이번 2.0 계획은 당초 에너지공사가 풍력발전 관리 기관으로만 남고, 컨소시엄 구성 없이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됐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풍력발전의 공공성이 오히려 악화되고, 특히 민간사업자가 사업 추진 단계에서 무리하게 주민수용성을 획득하기 위해 불법과 편법 등에 나설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계획이 수정돼 에너지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향이 마련됐다.

도는 이 계획과 관련회 토론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정책개선 방안 논의, 워킹그룹 회의, 중간보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이번에 최종안을 내놨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향후 풍력발전 사업의 추진은 대규모 풍력개발과 소규모 풍력개발로 나뉘게 된다.

대규모 풍력개발은 육상 20MW이상, 해상 50MW이상이다. 이는 지역별 계통연계 용량 및 풍황 등 입지환경을 고려해 공공에서 풍력자원 개발 적합 입지를 사전 발굴한다.

먼저 제주도가 5년 주기 풍력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 입지를 발굴하면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제주에너지공사는 이를 토대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성 사전 검토를 거친 사업 희망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민간 업체는 개발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제주도는 이처럼 진행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의 자본 및 인적 한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풍력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 소규모는 육상 20MW 미만, 해상 50MW 미만으로 풍력개발 수요가 있는 마을에서 추진하게 된다.  공공성 사전 검토 이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풍력개발 후보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공공성이 확보되는 사업만 추진되도록 해 마을이익 구조 및 운영 이후 철거 문제 등 안정성을 지속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1차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를 완료했다. 또 오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등 앞으로 조례·고시 개정 절차를 이행하고 세부 실행계획 마련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비판 목소리는 여전하다. 수정된 2.0 계획안이 지나치게 복잡해 공공성은 물론 사업진행 속도와 절차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방안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언급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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