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예산 신경전이 제주도의회 상임위 계수조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제주도가 올린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주도의회 각 상임위에서 상당한 수준의 삭감이 이뤄진 것이다. 제주도가 올해 본예산에서 제주도의회의 심의 및 의결이 이뤄진 예산안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삭감한 것에 대한 맞불 삭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예산안을 두고 벌어지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신경전이 향후 이어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더욱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오전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등 상임위별 계수조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계수조정 결과에 따르면 각 상임위별로 상당한 수준의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 5개 상임위에서 삭감된 규모만 봐도 430억원이 넘는 수준의 감액이 이뤄졌다.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안 전체 규목의 10분의 1수준이 잘려나간 것이다.

이처럼 상당한 규모의 삭감이 이뤄졌지만, 이와 반대로 다른 부문에서의 증액은 거의 없었다. 5개 상임위 중 4개 상임위는 증액이 없었고, 농수축위에서만 7억원 가량의 증액이 이뤄졌다. 

먼저 행정자치위위에서는 모두 156억8000만원이 삭감됐다. 먼저 대변인 예산에서 2억8000만원이 잘렸고, 그 외 예산담당관 예산에서 ‘출자출연기관 제규정 정비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과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분석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 예산이 1억3억5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와 같은 예산은 ‘민생경제 활력’을 강조한 이번 추경안의 편성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 모두 삭감됐다. 아울러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행자위에서 심사보류되면서, 이와 관련되 예산 151억원이 전액 자동 삭감됐다.

문화관광체육위에서는 59억5000만원이 잘려나갔다. 제주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 출연금과 제주예술인복지센터 운영비,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비, 제주 로케이션 유치징원비 등이 잘렸다. 그 외에 체육 전지훈련 유치지원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됐고, 관광과 관련해서도 각종 국외 마케팅 비용이 일부 감액됐다. 이외에도 제주시내 차 없는 거리 행사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71억2100만원이 잘렸고, 특별회계에서 2억9000만원이 삭감됐다. 먼저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과 관련된 43억원이 넘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복지위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도 전액 삭감이 이뤄졌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109억이 잘렸다.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과 관련된 예산 10억이 잘렸고, 그 외 제주대 버스회차지 조성과 관련해 반영됐던 예산 88억7000만원이 전액 잘렸다. 사업시기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 외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약 34억원이 잘렸다. 

이처럼 5개 상임위에서 잘려나간 금액은 430억에 달한다. 제주도가 올해 추경안으로 편성한 4128억원의 10분의 1을 넘는 수준이다. 

이처럼 상당한 수준의 삭감이 이뤄졌지만 증액은 전혀 없었다. 이처럼 상당한 규모의 삭감이 이뤄진 것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예산과 관련된 신경전에 따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도의회가 심의 및 의결한 올해 본예산 중 7건에 대해 최근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삭감 및 감액한 바 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가 이미 심의 및 의결한 예산안을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다시 심의 및 의결해 삭감한 형국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의 입장에서는 도의회 예산 심의 및 의결 결과를 무시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사항이다.

2020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일어난 바 있다. 당시에는 감사위원회에서 제주도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유권해석을 통해 제주도의회에 예산 심의 및 의결 후 제주도의 자체적인 삭감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제주도에서는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에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면서 제주도의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이번에 제주도가 제출한 예산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대규모 삭감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예산 신경전은 송악산 관련 예산안에서 특히 극명하게 들어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자위는 지난 12일 제주도가 제출한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안 161억원이 자동 삭감됐다.

제주도는 이에 바로 반발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보류에 따라 관련 예산 사용이 힘들어지면서,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제주도의회의 결정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례적인 반발이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역시 즉각 반발하며 “지난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자와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의회 동의 절차에 이어 도의회에서 두 세 차례 설명이 이뤄졌고, 환경단체와 해당 지역주민이 환영의 뜻을 밝힌 상황에서 보류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제주도의 이와 같은 반발에 제주도의회 역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15일 시작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양경호 위원장은 제주도의 추경안에 대해 “도민들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고, 취약계층에 희망을 주는 민생안정 사업에 중점을 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무엇보다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도의회와의 소통이 부재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와 소통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제주도의회 각 상임위는 심사 과정에서 추경 평성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공약사업의 과다한 편중, 시급성 논란, 우회증액, 부동의 사업에 대한 일관성 없는 감액 편성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12대 의회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송악산과 관련한 행자위의 결정에 제주도가 반발한 것을 두고서도 “이는 도의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을 압박해 도의회 고유 권한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의회 기능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도와 의회의 갈등은 결국 도민들에게 고통으로 남겨질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도민의 대의기관이 도의회를 경시하고, 도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제주도정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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