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다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추진 기조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제주도는 손을 놓고 스스로 ‘우물안 개구리’ 꼴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타가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16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정을 향해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제주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놨다.

한 의원은 먼저 지난 10일 작성된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여론·동향’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정책을 보면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등이 있다. 또 그에 맞춰 지자체들은 대통령의 주요 지역 공약들이 조속 이행되고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시의 경우 정부 기조에 맞춰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부산의 경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관련 활동과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등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대구에서는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나서고 인천의 경우 GTX 노선 시설, 광주 전기수도자율차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울산 석유화학 생산설비 신규 구축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제주를 제외하고 16개 시도에서 이처럼 굵직굵직한 국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런데 제주만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진행되는 것이 없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것이 과연 정부가 제주를 홀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제주가 국책사업 추진에 정말 관심이 없어서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인가”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또 “물론 제주에서는 수소경제와 도심항공교통(UAM), 우주산업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기업도 유치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하지만 이 사업들은 국책사업도 아니고, 대부분 도비로 이뤄지는 사업이다. 우리 자체 재원을 갖고 해야하는데, 재정 여권이 점차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드리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해서 국책사업과 연계, 이를 통해 도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할 것”이라며 “다른 시도는 모두 정부의 지방 정책에 맞춰가고 있는데, 제주만  매몰돼 제주만의 제주시대를 쫓고 있는건 아닌지 걱정되고,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주에서의 다양한 산업과 관련해 중앙정부에 알릴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알려가겠다”며 “특히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국정과제에서 제주도가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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