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속도내는 한라산 사유지 매입 ...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변수 남아
속도내는 한라산 사유지 매입 ...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변수 남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5.18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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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올해 목표 10만㎡의 70% 이상 매입
지난해 매입 실적 훌쩍 뛰어넘어 ... 향후 더 속도 낼 듯
8년 동안 매입 실적은 33.2% 불과 ... 다양한 방안 필요
한라산 국립공원./사진=미디어제주.
한라산 국립공원./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뛰어난 자연환경과 보전가치를 지닌 한라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이 올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올해 목표량의 70%를 매입했다.

하지만 사유지 매입 사업이 시작된 후 8년이 지나는 동안 매입한 사유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36%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라 아직은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더군다나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변수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 제주도에서도 사유지 매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국립공원내 사유지중 올해 매입 목표량인 10만㎡의 70% 가량을 매입, 남은 3만㎡에 대해서 추가 매입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입사업은 공원자원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 훼손을 예방하면서 동시에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2026년까지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1.7%에 해당하는 사유지 259만8000㎡를 구입한다는 목표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151억5900만원이다.

하지만 지난해까지는 사업 추진이 부진한 부분이 있었다. 매입을 시작한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8년 동안 국립공원관리소가 매입한 사유지는 모두 86만3656㎡로 전체 목표 면적의 33.2%에 불과했다. 매입추세로 봤을 때 2026년까지 사유지 전체를 매입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 매입 실적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당초 사유지 매입 목표량이 22만7000㎡였지만 실제 매입량은 목표의 28.1%에 불과한 6만3890㎡에 불과했다.

이처럼 사유지 매입이 원할하지 못했던 것은 토지 소유주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기대감을 갖고 땅을 팔려고 나서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해당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내의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국립공원내 사유지 땅값도 오를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들어 사유지 매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올해는 이미 목표량의 70%가 넘는 3필지 7만2000㎡의 매수가 이뤄졌다. 목표량 대비 매수량이 지난해 수준을 훌쩍 뛰어남은 것은 물론 매수량 자체도 이미 지난해 전체 매수량을 넘어섰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측은 “올해 매수량이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은 것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올해 들어 보합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하리라는 기대감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측은 올해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올해 3만㎡를 추가로 매입하고, 당초 목표연도인 2026년을 넘기더라도 국립공원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에 나서 남은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다만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 상승 분위기가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 분위기가 나타난다면 사유지 매입이 주춤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선제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분위기 속에서도 원할하게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15년 이후 연도별 사유지 매입 면적과 금액은 ▲2015년 11만8613㎡·4억7000만원 ▲2016년 19만7520㎡·9억7600만원 ▲2017년 5만5880㎡·2억6000만원 ▲2018년 5만2179㎡·9억6500만원 ▲2019년 7만4565㎡·7억3000만원 ▲2020년 3만9670㎡·3억8800만원 ▲2021년 25만9339㎡·14억원 ▲2022년 6만3890㎡·5억90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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