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09-27 14:16 (수)
제주도 올해 첫 추경안 난항 ... 제주도의회 의결도 계속 밀려
제주도 올해 첫 추경안 난항 ... 제주도의회 의결도 계속 밀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5.19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도의회 마라톤 협의 ... 의원 간담회도 기약없이 지속
제주도의회 본회의도 3차례 연기 ... 송악산 예산 최대 쟁점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이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19일 오후 제주도의회에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이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19일 오후 제주도의회에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올해 첫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추경안 의결이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까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첫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계수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이번 추경안의 삭감규모를 두고 제주도와의 마라톤 협의가 이뤄졌다. 제주도의회는 상임위별로 이번 추경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410억9100만원을 삭감했다. 이례적인 대규모 삭감이었고, 이와 관련된 제주도와 도의회의 밤샘 물밑협상이 진행됐다.

특히 제주도가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을 위해 이번 추경안에 반영한 161억원의 예산을 되살릴 것인지가 협의의 최대 쟁점으로 알려졌다.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류하면서 자동적으로 전액 삭감됐다. 제주도는 이 예산안을 되살리기 위해 도의회와 물밑협상에 들어갔고, 행자위 역시 19일 오전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시 심의할지 의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의원간담회 결과 행자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류' 입장을 고수했다.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은 “환경적 가치가 있는 땅을 관광교류국에서 매입을 해서 지속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하는데, 일반 토지로 회계과로 편성이 돼 행자위로 넘어왔다”며 “그런데 정작 간부공무원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관련 부서에서도 이와 관련한 사전 설명이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특히 “앞으로 600억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지 모르는 상황이데, 이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했고 집행부의 태도가 안일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행자위에서 이렇듯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과 관련된 안건을 다루지 않기로 하면서, 추경안에 대한 예결위의 계수조정도 더욱 난항을 겪게 됐다.

제주도는 특히 송악산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 토지 감정평가 관련 예산은 되살려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감정평가의 경우 수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어, 이번에 예산이 마련되지 않으면 올해 중에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예결위의 회의도 기약없이 미뤄지면서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제416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도 오후 4시로 한 차례 미뤄졌다. 이후 여기서 다시 오후 6시로 한 차례 더 미뤄졌고, 여기서 또 오후 10시로 다시 한 번 더 밀렸다.

다만, 마라톤협의 끝에 제주도와 도의회가 예산안의 삭감 규모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면서,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에서는 예산안이 의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