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2 17:38 (월)
여성 안전한 일상 위한 정책제안, 제주 총선 후보들 대답은?
여성 안전한 일상 위한 정책제안, 제주 총선 후보들 대답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4.01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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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어퍼, 성평등 민주주의 정책 제안 결과 공개
제안된 정책에 대부분 긍정적 ... 고기철 후보만 '불명확'
제주여민회와 제주여성인권연대 등으로 구성된 제주지역 어퍼가 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지역 어퍼.
제주여민회와 제주여성인권연대 등으로 구성된 제주지역 어퍼가 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지역 어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성평등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에 대체로 대부분의 제주지역 후보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서귀포시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만 제시된 제안 정책의 대부분에 대해 답을 불분명하게 내놨다. 
 
제주여민회와 제주여성인권연대 등으로 구성된 제주지역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오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국회에서 해결해야할 7대 의제 33개 세부과제를 선정, 후보자들에게 제안서를 전달했고 그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제주지역 어퍼는 이와 관련해 "지난 대선부터 한국의 정치는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휘두르며 여성과 소수자를 철저히 삭제해왔다"며 "특히 현 정권은 페미니즘을 왜곡하고 구조적 성차별을 부인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언했고, 그 결과 여성·성평등 추진체계와 정책의 퇴행, 삭제를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제21대 국회는 지난 4년간 사실상 여성 및 성평등 입법을 외면하고, 안전하고 평등한 일상을 향한 여성들의 외침을 무시하면서 지금까지 성평등 민주주의를 단번에 왜곡하고 훼손해왔다"며 "제22대 국회는 지금의 상황을 곧바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짧은 시간동안 여성혐오가 극대화된 가운데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여성들이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입장은 절실하고도 매서울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정책제안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정책제안은 지난달 22일 각 후보들에게 전달됐다. 

후보들에게 제안된 7대 의제는 ▲평등한 시민적 삶 보장 ▲돌봄·기후정의 실현 ▲3대 젠더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 ▲젠더폭력 피해자의 존엄한 일상과 권리 보장 ▲모두가 평등하게 일할 권리 보장 ▲모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평등하고 정의로운 젠더관계를 위한 사회문화 조성 등이다.

7대 의제별로 후보자들의 답변을 살펴보면, '평등한 시민적 삶 보장' 의제와 관련해선 세부과제인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인구위기 문제까지 전담하는 기구로의 위상 강화를 전제로 조건부 수용 입장을 보였고,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와 김승욱 후보는 불수용 답변을 내놨다. 고기철 후보는 '검토 중'이라며 사실상 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 외 나머지 후보는 수용 입장을 보였다. 

그 외 다양한 가족 및 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과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선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가 불수용 입장을 보였고, 고기철 후보는 답을 내놓지 않았다. 나머지 후보는 모두 수용 입장을 보였다. 

특히 김승욱 후보는 이 의제에서 1개 세부과제를 제외한 모든 세부과제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보였고, 고기철 후보는 이 의제에서 모든 세부과제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답을 내놓지 않았다. 

제주지역 어퍼는 이와 관련해 "이는 '평등한 시민적 삶'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비판의 말을 내놨다. 

'돌봄·기후정의 실현' 의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후보,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가 대체로 동의했다.  

'3대 젠더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 의제의 5개 세부과제에 대해 고기철 후보를 제외한 6명의 후보들은 대체로 수용하였다. 특히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위성곤 후보,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는 ‘수용’ 하였으며, 국민의힘 고광철·고기철 후보는 의견을 명확히 표하지 않았다. 

'젠더폭력 피해자의 존엄한 일상과 권리 보장' 의제에 대해 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후보,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가 6개 세부과제 모두를 수용하였다.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3개 과제에 대해선만 동의했고, 고기철 후보는 2개 과제에 대해 동의했다. 

나머진 의제에 대해 후보 대부분이 대체적으로 수용 입장을 보였지만, 고기철 후보의 경우는 답변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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