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2 17:38 (월)
"바다 지켜달라" 정책제안에 국민의힘 후보들, 또 묵묵부답
"바다 지켜달라" 정책제안에 국민의힘 후보들, 또 묵묵부답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4.02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단체, 제주 후보들에게 정책제안
7명 후보 중 국민의힘 고광철·고기철 후보만 무응답
사진은 지난 2019년 제주연안에서 발견됐던 참고래./사진=제주해양경찰서.
사진은 지난 2019년 제주연안에서 발견됐던 참고래./사진=제주해양경찰서.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그 외 환경단체들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제주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해양환경보전 정책제안을 보낸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을 받은 대부분의 후보들은 제시된 정책들에 대해 '동의'입장을 보였다. 다만 국민의힘 3명의 후보 중 2명의 후보는 정책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환경운동연합와 함께 제주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정당 후보자들에게 지난달 20일에 보낸 해양보전을 위한 정책제안서에 한 후보들의 답변을 2일 공개했다. 

이번에 제안된 정책은 ▲밍크고래 해양보호생물 지정 ▲혼획 고래 유통 금지 ▲혼획으로 손상된 어구보상제 도입 ▲고래식용 금지 법제화 및 상인 전업지원 노력 ▲고래 불법포획 단속 및 처벌 강화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민-관 협의체 신설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양보호구역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 ▲해양보호구역간 교류 및 성과 공유, 민관 거번넌스 구축 등 환류체계 마련 ▲해양보호구역 내 어획강도 조정 필요  ▲해양보호구역 관련 예산 삭감의 복원 및 예산 배정 강화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BBNJ) 협약의 연내 국회 비준 등의 정책도 제안됐다. 

이번에 정책제안서에 대해 답변을 보내온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후보,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등 5인이다.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와 고기철 후보는 답을 보내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번 총선 과정 중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정책제안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제주지역 총선 후보들에게 18대 정책과제를 제안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 제안에 제주도내 후보 7명 중 5명만 답을 내놨다.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와 고기철 후보는 정책제안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외에 제주도내 환경단체인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지난달 25일 공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제안'에 대해서도 제주도내 7명의 후보 중 국민의힘 고광철·김승욱·고기철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제주여민회와 제주여성인권연대 등으로 구성된 제주지역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역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도내 후보들에게 전달한 7대 의제 33개 세부과제를 정책제안했고, 이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1일 공개했다. 이에 대해선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캠프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후보들을 중심으로 제안되는 정책들에 대한 수용 및 불수용을 떠나 응답까지 이뤄지지 않는 경우들이 이어지면서 정책제안을 한 단체들에선 국민의힘 후보들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해양환경 관련 정책 제안을 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단체들 역시 "답변을 보내오진 않은 두 후보에 대해서는 제주바다의 황폐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 대한 고민과 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준 것이라 평가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번 해양환경 관련 정책 제안과 관련해서 응답을 해온 5명의 후보들은 모두 제안된 정책에 대해 동의 입장을 보였다. 다만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해양보호구역 내 어획강도 조정 필요'에 대해서만 부동의 입장을 보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