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5 01:14 (토)
돈 먹는 하마 제주의 버스 준공영제 ... "민영화 하거나 무료로"
돈 먹는 하마 제주의 버스 준공영제 ... "민영화 하거나 무료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4.16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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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도정질문서 버스 준공영제 문제 지적돼
강경문 "대중교통 불편 늘어 ... 민영화 검토해야"
제주도의회 강경문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강경문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지난 원희룡 제주도정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투입되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제주 버스에 대한 불만이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차라리 민영화로 돌아가거나, 전도민 무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나오고 있다.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6일 열린 제4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현재의 버스 준공영제 문제를 언급했다. 

강경문 의원은 제주의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시간이 지날수록 말도 많고 탈도 많다"며 "2017년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서 대중교통을 더 빠르게 편리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했는데, 더 빠르고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만족도가 늘었는지도 봐야 한다. 실제 대중교통 이용 불편 신고를 보면 2021년 450건에서 2023년 634건까지 계속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제주도정의 지원금도 불어나는 점이 지적되면서 "(준공영제 지원금 감축을 위한) 해법을 찾은 것이 감차를 하겠다는 것인데, 아직 감차 실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이럴 거면 차라리 원래대로 민영화로 가자"면서 민영화로 가게 될 경우 버스 요금이 현재의 1200원에서 1500원 정도로 상승될 수 있지만 지원금 감축과 서비스 질 향상 등의 목적을 위해 민영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민영화를 하게 되면 버스회사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노선만 운영을 하려고 할텐데, 이 경우 비수익 노선 같은 경우 준공영제 또는 완전 공영제로 가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민영화가 안되고 버스업체에 들어가는 제주도정의 지원금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에는 차라리 전도민을 무료로 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에 "전입 도정에서 준공영제가 시작됐고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며 "민선8기 들어 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급행버스가 도입돼 탑승률이 개선되고 있기도 한다, 도민 수요에 맞는 도민이 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또 감차에 대해 "79개 노선 84대를 감차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와 관련해 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협의가 원할하게 되지 않으면 재정지원금 축소와 민영화 문제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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