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4 12:01 (금)
“게임 투자하면 수익 내줄게”··· 45억 뜯어낸 사기꾼, 징역 8년
“게임 투자하면 수익 내줄게”··· 45억 뜯어낸 사기꾼, 징역 8년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4.16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자신이 개발한 게임에 투자를 하게되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총 45억원을 뜯어낸 사기꾼이 징역 8년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피해자 총 46명을 속여 투자금과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총 45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합법적 게임을 하며 수익을 내고 있다”라며 “투자할 경우 원금을 보장해 매일 투자금의 2%를 수익금으로 지급해주겠다”라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하지만 A씨의 계획은 피해자들로부터 뜯어낸 돈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탕진할 계획이었다.

당연히 수익은 발생할 리가 없었다. 게다가 A씨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기존 개인 채무를 변제하며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거액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다수의 사기 피해자들은 막대한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라며 징역 8년을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