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7-12 17:58 (금)
제주도,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진흥지구 지정 검토 ‘논란’
제주도,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진흥지구 지정 검토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5.07 12: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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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 지정‧지구단위계획 수립 의제 협의로 일사천리 추진 가능
지하수 등 용수공급 문제도 사업자측 ‘원인자 부담’하겠다면 불허 못해
한화그룹이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인근 125㎡ 부지에 대규모 복합관광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사업부지의 위성사진. /사진=카카오맵 갈무리.
한화그룹이 대규모 복합관광단지를 추진하는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인근 125만㎡ 부지 위성사진. /사진=카카오맵 갈무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중산간 난개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제주도가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7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 사업에 대해 “제주특별벌 제148조 제1항 8호에 따라 개발진흥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사전 입지 검토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보전관리지역 10% 이내인 경우 또는 개발진흥지구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이 국장은 이와 관련, “제주특별법 제148조 제1항 8호에 따라 관광개발사업은 지구단위계획수립과 개발진흥지구 지정이 의제된다”면서 애월국제문화복합관광단지와 프로젝트ECO관광단지, 애월스마트테마파크(9.81파크)도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애초 지구단위계획을 계획관리지역 50% 이상‧보전관리지역 10% 이내인 경우 수립할 수 있도록 한 취지가 ‘공공의 복리’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도가 개발진흥지구 지정 카드를 꺼내든 것 자체가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의 중산간 일대에 1100실이 넘는 대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공공복리’와는 동떨어진 사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업지구 내 용수 공급에 대해서도 이 국장은 “사업자 측에서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어 사업 예정 지역의 용수 수요량과 공급량 등을 면밀히 검토해 상수도 공급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이 지하수자원특별관리지역이지만, 사업자측이 개발사업 승인을 받고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상수도 공급계획을 수립해 제출한다면 이를 불허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개발사업 승인이 날 경우 상수도 문제를 이유로 사업을 불허할 수도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 밖에 제주도는 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 계획과 경관 및 환경계획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 국장은 “‘204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의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해당 사업자도 이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제주도정이 ‘개발진흥지구 지정’ 카드를 꺼내든 이상 중산간 난개발 논란은 물론 지하수 오염 및 고갈 문제도 원인자 부담 원칙을 내세워 추진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애월포레스트피에브이㈜가 제주도에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사전 입지 검토 요청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은 환경 숲 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사업비 1조7000억 원을 투자해 2036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테마파크와 워케이션라운지, 에너지스테이션 등 휴양 문화시설(16.7%) △골프아카데미, 승마체험장 등 운동시설(2.3%) △휴양콘도(890실), 호텔(200실) 등 숙박시설(29.5%) 등이 포함돼 있다.

대상 지역은 안전체험관 인근 평화로 서측 해발 300~400m 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이 81.2%(101만6311㎡), 보전관리지역이 18.8%(23만5168㎡)인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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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원 2024-05-08 09:08:50
다른지역은 유치할려고 난리인데
참 아이러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