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23 13:39 (일)
갖은 논란 제주동물테마파크, 금품수수·부정청탁 법원서 사실로
갖은 논란 제주동물테마파크, 금품수수·부정청탁 법원서 사실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5.09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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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물테마파크 관련 금품수수 등 사실로 인정해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 대법원 판결에 환영 목소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조감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마을을 극심한 갈등으로 몰고갔던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자과 이전 마을이장 등이 금품을 주고받은 것이 법원에서 사실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9일 오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동물테마파크(현 레드스톤에스테이트) 대표 A씨와 전 사내이사 B씨,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의 전 이장인 C씨 등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조천읍에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특히 동물테마파크 대표 A씨가 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C씨에게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1800만 원을 건넨 것에 더해, 변호사 선임료 950만원을 대납하는 등 모두 27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선 지난해 5월 제주지방법원이 이를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 사회봉사, B씨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의 사회봉사, C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750만원의 추징과 80시간 사회봉사 등을 각각 선고했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대법원에서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부정청탁이 사실로 확정됐다. 

이처럼 부정청탁으로 얼룩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은 이외에 갖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07년 1월 개발사업 시행 승인이 이뤄진 이 사업은 2011년부터 공사가 중단됐다가, 2017년 다시 제주도에 재착공 통보가 이뤄졌다. 

현행법상 공사 중단 이후 7년이 경과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 사업은 이 7년의 기간을 불과 20여일 남겨둔 상태에서 재착공이 이뤄지면서 환경영향평가 피하기 꼼수가 아니냐는 질타가 도내 사회에서 쏟아진 바 있다. 

주민수용성 문제로 선흘리에서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었다. 주민들 사이에서 고소 및 고발이 이어졌었고, 사업차 측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2021년 3월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이 사업 계획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결처리하면서 사업은 좌초됐고, 사업자는 사업명과 사업 내용을 변경, 다시 한 번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업으로 인해 갈등을 겪었던 선흘리 주민들로 구성된 '선흘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아울러 대법원의 상고 기각에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사업자 측은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형사고발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소송까지 진행해 큰 비판을 받아왔다. 또 잇따른 법원의 유죄 선고에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업자 측을 향해 "그간 고통을 겪어온 선흘2리 주민들과 반대대책위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사업명과 사업내용이 변경돼 다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은 전혀 없었다. 또한 중산간 자연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오영훈 도정이 지하수 보고인 중산간에 대규목 숙박시설을 증설하겠다는 사업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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