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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 금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촉구
[기고]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 금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촉구
  • 김형훈
  • 승인 2024.05.13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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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

2023년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우리 교육 현장에서의 심각한 교권 침해 문제가 공론화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사례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제주 모고등학교에서 벌어진 교권 침해 사례를 통해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일상적인 교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고등학교는 교사의 꾸준한 관심과 지도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은 개선의 여지 없이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교칙 위반은 물론, 이를 지적하는 교사에 대해 욕설과 폭행을 가하여 지도교사에 대해 심각한 교권 침해를 저질렀습니다.

이 문제가 공론화된 후 약 3주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기다리는 동안 교사와 학생이 분리되지 않아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지속되었습니다.

교사는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법적, 현실적인 대응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해당 학생으로부터 다양한 조롱, 인격모독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현재 피해 교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나, 피해 교사를 보호하는 방법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작금의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음과 같은 교권 침해 문제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부모 상담 및 책임 강화 조치를 강화합니다.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에 대해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참여를 학부모에게 의무화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문제 발생 시 부모에게도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학생의 행동 교정과 교육적 결과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둘째, 즉각적인 대응 프로토콜을 마련합니다.

교권 침해 발생 즉시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피해 교사에게는 즉각적인 휴가를 부여하고 전문 기관을 통한 심리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조치는 피해 교사가 피해 장소를 벗어나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회복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 및 분리 조치를 강화합니다.

가해 학생은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학교 내에서 분리하여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교육청의 법률 전문가 또는 해당 분야의 권한 있는 인사들이 주도하여 학생들이 행동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넷째, 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현재 교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주로 학생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교사의 권리 보호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및 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교사들이 더 안전하게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주교총은 이러한 조치들이 철저히 이행되면 교사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도 책임 있는 행동을 가르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전체 교육 시스템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다시는 교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학생들이 건강한 정신을 갖는 데 이바지하는 학교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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