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23 13:39 (일)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 숙의형 청구 심의 청구인 배제 ‘논란’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 숙의형 청구 심의 청구인 배제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5.13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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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등 논평 “행정의 민주성‧투명성 확보 조례 취지에 반한다”
청구 요구 건 반려했다가 이의신청 수용, 오는 14일 심의회 개최 예정
지난달 18일 제주녹색당 등 관계자들이 제주도의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숙의형 정책 청구 반려에 불복,  이의신청서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녹색당
지난달 18일 제주녹색당 등 관계자들이 제주도의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숙의형 정책 청구 반려에 불복, 이의신청서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녹색당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숙의형 정책 개발 청구심의회가 오는 14일로 예고된 가운데, 청구인측 단체들이 직접 심의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가 청구인들의 출석을 배제한 채 심의회를 개최, 숙의민주주의 실현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주녹색당과 정의당 제주도당, 우주 군사화와 로켓 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13일 관련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의 신청의 취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청구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이의신청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제주도는 청구인들의 요구를 거부했다”면서 “당일 심의위원회에는 해당 부서인 우주모빌리티과에서 사업 전반과 반려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부서는 당일 회의에서 청구 심의위원들의 요구가 있다면 추가로 심의위원회를 개최, 청구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마을 주민들의 참여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제주도는 심의위원들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지금은 청구인들이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배제하고 일방적인 회의를 개최하려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도가 청구인들이 수차례 이의신청 사유를 설명하겠다고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주민의 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조례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이의신청 취지를 설명하겠다는 청구인들의 요구에 대해 마을 주민들의 참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청구심의위의 역할을 행정이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심하게 한다”면서 “마을 주민들을 언급한 제주도의 태도는 이 사안을 마치 지역 주민과 청구인들의 갈등 사안으로 끌어가려는 의도를 의심를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비자림로 공사와 제2공항 추진을 둘러싸고 사업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지역 주민들의 반대 세력으로 규정해 제주도가 나서서 마을 주민들과 외부인의 갈등으로 왜곡시킨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3월 25일 해당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건에 대해 ‘사업계획이 확정돼 추진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숙의형 정책개발 사업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반려했다가 청구인 측의 이의신청을 수용,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심의회를 개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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