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7-22 16:26 (월)
옛 탐라대 부지 활용 숙의형 정책개발 이의신청, '각하' 결정
옛 탐라대 부지 활용 숙의형 정책개발 이의신청, '각하' 결정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5.14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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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4일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개최
이의신청 관련 논의 후 무기명 투표에서 '각하'
지난달 18일 제주녹색당 등 관계자들이 제주도의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숙의형 정책 청구 반려에 불복, 이의신청서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녹색당
지난달 18일 제주녹색당 등 관계자들이 제주도의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숙의형 정책 청구 반려에 불복, 이의신청서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녹색당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이의신청에 대해 14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전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건에 대해 ▲청구개요 및 진행상황 보고 ▲이의신청에 따른 의견 설명 ▲질의응답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 등을 거친 후 무기명 투표가 이뤄졌다. 

앞서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 등은 옛 탐라대 부지의 활용방안을 두고 도민들의 머리를 맞대 숙의형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난 3월18일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를 한 바 있다. 유효서명인 수는 878명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업계획이 확정돼 추진 중인 사항으로 제주도내 사업 주관부서가 청구를 반려한 바 있다. 이에 청구인 대표가 4월 18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날 심의회가 개최됐지만 이의신청이 각하 됐다.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하는 도민의 정책 개발 청구에 대한 심의기구다.

심의회 의장은 당연직으로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맡으며, 주민 공모를 통해 위촉된 8명을 포함해 숙의형 정책개발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숙의형 정책개발청구 심의는 2018년 녹지국제병원, 2023년 들불축제를 안건으로 다룬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도민사회의 건강한 공론 형성과 숙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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