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7-12 17:58 (금)
곶자왈에 공장 만들기 위한 용도변경 추진 "신중한 접근 필요"
곶자왈에 공장 만들기 위한 용도변경 추진 "신중한 접근 필요"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5.17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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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함덕리 상장머체 일대 계획관리지역 변경 추진 중
일부 함덕리 주민 및 시민단체 등 '오염 우려' 반대 입장
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 "면밀한 조사 후 결과 설명해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상장머체의 함몰지형. 곶자왈 지대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 지형이다. /사진=미디어제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상장머체의 함몰지형. 곶자왈 지대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 지형이다.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시가 지하수자원보전 1등급과 2등급이 혼재돼 있는 조천읍 함덕리 상장머체 일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려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 이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7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함덕리 상장머체의 용도 변경 문제를 지적했다. 

문제 지역은 함덕리 산 49번지 일대 91만8908㎡로, 마라도 면적의 3배가 넘는 땅이다. 대부분이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 지역이고, 이외에 일부 1등급 지역이 혼재돼 있는 보전관리지역이다. 

제주시에선 이 일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공장 신축 등의 개발이 가능해진다. 

일부 함덕리 주민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도내 시민단체에선 이에 대해 지하수 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용도 변경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이에 대해 "“해당 지역의 대부분은 지하수 보전 1등급과 2등급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공장 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면서 “투수성이 높은 지하수보전지역 위에 거대한 오염원이 자리잡게 될 것이고, 함덕해수욕장의 수질 저하 등으로 이어지면서 함덕리 일대 환경과 미래에 치명적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 일대가 과거부터 곶자왈 지대였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3월 해당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결가 곶자왈 지형과 지하수자원보전 1등급에 해당하는 숨골이 다수 발견됐고, 식생 조사를 통해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골고사리 서식이 확인됐다는 점이 언급되기도 했다. 

김기환 의원은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먼저 제주도가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 지역에 대한 용도 변경을 지양한다는 기준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자연보전 2등급 지원의 용도를 변경하려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제주도는 현재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제정비'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르면 "양호한 임야나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지역(건축물 입지에 따른 기훼손지 제외) 등은 계획관리지역 변경을 지양한다"라는 관리지역 변경 기준이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이번에 (함덕리 상장머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계획은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변경 지양 기준에 맞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형도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해당 지역에서의 계획관리지역 변경이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해당 지역이 곶자왈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도 강애숙 기후환경국장을 향해 해당 지역이 곶자왈인지를 질의했다.

강애숙 기후환경국장은 이에 해당 지역이 곶자왈이 아님을 애둘러 설명했다. 강애숙 국장은 해당 지역이 제주도가 2018년 진행한 곶자왈지대 실태조사에서 곶자왈 지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존에는 곶자왈 지대였지만 개발로 인해 80% 이상이 훼손됐기 때문에 현재는 곶자왈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강애숙 국장의 이와 같은 설명에도 함덕리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 등에서는 숨골 등의 존재를 근거로 해당 지역을 곶자왈로 보고 있기 때문에,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명확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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