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24 17:21 (월)
제주 수소트램, 또 막히나 ... 막대한 예산 및 공론화 부족 지적
제주 수소트램, 또 막히나 ... 막대한 예산 및 공론화 부족 지적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5.20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수소트램 도입 위한 용역 예산 꾸준히 반영
제주도의회 예결위, 지난해 본예산 심사서 전액삭감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도 '공론화 부족' 등 지적 이어져
무가선 수소트램 이미지. /사진=한국철도기술연구원.
무가선 수소트램 이미지. /사진=한국철도기술연구원.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지난해 제주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예산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반영된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지적들이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오전 제42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도의원들은 제주도가 이번 추경안에 반영한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과 관련된 지적들을 내놨다. 

제주도는 앞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반영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제주도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 결과 전액 삭감됐다. 제주에서의 트랩 도입이 타당한지에 대한 지적이 전액삭감의 주요 이유였다. 

이 가운데 이번 추경안에 다시 한 번 이 용역과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면서, 이와 관련한 지적들이 다시 한 번 의회에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먼저 입을 연 이는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다. 강 의원은 먼저 트램 도입이 막대한 예산을 잡아먹게될 사업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강 의원은 "지금 트램 예산이 4400억원 가량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준공영제 예산이 1500억원 이상 투입될 것이고, 향후 2300억원의 예산이 더 소요되면서 교통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걱정이 있다. 이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제주도에 주문했다. 

아울러 "수소트램의 노선이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노선을 잘 정해서 경제성 분석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이외에 수소트램과 관련해 주민 공론화 작업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강 의원은 "지역 주민을 찾아가는 설명회를 제주도에서 8회 정도 가졌는데,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만을 대상으로 했다. 공론화를 통해 이 내용을 더 많이 알려야 하는데, 몇몇 사람들에게만 알리다보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은 "본예산 심사 중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다시 추경에 들어왔다"며 "삭감 이후 몇 개월도 되지 않아 그대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의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아닌가 하고 말하는 예결위 위원분들도 계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민설명회에 대해서도 "통장협의회 할 때나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 등이 열릴 때 잠깐 가서 형식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식적으로,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다. 제주도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하면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타당성 우려로 전액삭감됐던 부분이데, 이런 부분에 대해 잘 설명해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도 이에 대한 지적을 내놨다. 

현 의원은 "4000억원에서 5000억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사업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경사가 심한 제주의 지형적 특성상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을 받았고, 또 대중교통에 막대한 지방재정이 투입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주문됐었다"며 "이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가"라고 제주도를 향한 지적을 내놨다. 

현 의원은 또 제주도가 추진하는 수소트램과 기존 버스 노선이 겹치는 문제를 언급하며 "자칫 버스준공영제와 수소트램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고, 사업성도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