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2 17:03 (수)
경관 지키기 위한 제주도 '건축계획심의', 11년만에 완화되나
경관 지키기 위한 제주도 '건축계획심의', 11년만에 완화되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5.21 10: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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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열람 공고
"경관 유지 영향 적은 지역,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부담 완화"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건축계획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구역을 11년만에 완화한다. 

제주도는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축소를 골자로 한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 열람’을 21일 공고했다. 

건축계획심의는 '제주특별법' 407조에 따라 자연 및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 지정한 구역에서 건축물을 짓기 전에 심사를 받는 제도다. 

▲도시지역 내의 경관·미관지구 및 보전녹지지역 ▲경관 및 생태계 보전지구 1~3등급 지역 ▲관광단지, 공원, 유원지 지역 ▲지방도 및 폭원 20m 이상 등 주요 도로 주변지역 ▲절·상대 보전지역, 공유수면 및 해안 인근 지역 ▲자연환경보적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개발진흥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해당된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관계전문가들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경관 유지에 비교적 영향이 적은 지역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도민 부담을 낮추고자 심의 대상구역 변경에 나서게 됐다. 건축계획 심의 대상구역 변경은 2013년 이후 11년만이다. 

이번 건축계획 심의대상구역 지정 변경안은 지방도와 폭원 20m 이상 도로의 경계에서 심의구역을 기존 100m에서 50m 이내로 축소하고, 건축계획 세부지침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시민복지타운, 첨단과학기술단지, 삼화지구, 이도2지구, 아라지구, 노형2지구, 하귀지구, 함덕지구가, 서귀포시에서는 혁신도시, 강정지구, 영어교육도시에 변경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오는 6월 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을 완화해 도민 부담을 경감하면서, 더욱 발전적으로 건축계획심의 제도가 운영되도록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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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원 2024-05-22 03:16:21
벌써부터 완화했어야 했는데
다 떠나고 있는데...
제발 민원인에게 친절한 행정
제발 앞서가는 행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