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7-15 17:08 (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무효화 소송··· 항소심서도 ‘기각’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무효화 소송··· 항소심서도 ‘기각’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5.22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사진=제주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사진=제주도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행정1부는 22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021년 10월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제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제주지법은 지난 2022년 11월 22일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공익소송단은 민간특례 기준 미충족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 의뢰 미이행, 환경영향평가서 미반영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후 보완 등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했다는 제주시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공익소송단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흐름을 재판부가 오인했다”라며 항소를 신청했다.

22일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문제 삼는 1심 처분과 관련해 재검토를 했다”라며 “검토 결과 경관이나 침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진행이나 내용, 사업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