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2 17:03 (수)
끊이지 않는 교내 성 관련 범죄··· 제주도교육청 “죄송하다”
끊이지 않는 교내 성 관련 범죄··· 제주도교육청 “죄송하다”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5.23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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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주도의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제주서 발생한 청소년 성범죄… 최근 3년간 증가
“모 학교에는 자치경찰 투입… 사전 예방 노력 중”
23일 제4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진행됐다/사진=제주도의회
23일 제4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진행됐다/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최근 도내 학교에서 성 관련 범죄가 연이어 발생 중이다. 지난해 10월 A고교에서 곽티슈 몰래카메라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시작으로 모 중학교에서 일어난 불법촬영에 이어 최근에는 국제학교 내에서 동급생 얼굴을 ‘딥페이크’ 합성을 통해 허위영상물을 만든 사건도 일어났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23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언급됐다. 이날 오경규 교육국장은 “전문가를 위촉해서 모든 학교에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라며 “다시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학교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오경규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은 23일 열린 제4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기환 의원이 질의한 도내 학교 성 관련 범죄의 대안과 관련한 질의에 답을 냈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성범죄 건수는 지난 2020년 37건, 2021년 48건, 2022년 75건으로 해마다 증가 중이다.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도 지난 2020년 12건, 2021년 18건, 2022년 22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불법촬영된 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지난 2020년 7건, 2021년 11건, 2022년 2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김기환 의원/사진=제주도의회
제4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김기환 의원/사진=제주도의회

이날 김기환 의원은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A고교 불법 촬영 사건 이후 ‘딥페이크’ 합성 허위영상물 사건이 또 발생했다”라며 “이런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오경규 교육국장은 “불법 촬영과 관련한 문제가 교내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사전 예방 교육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최근 연이어 사건이 발생하며 사전 교육에 참여하는 강사들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 됐다”라며 “교육감도 현재 전문가를 위촉해 모든 학교에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모 학교에는 자치경찰이 투입돼 있다”라며 “제주도와의 적극적인 협조로 학교가 좀 더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기환 의원은 “사전 예방 교육 차원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건이 이미 발생한 이후의 학생에 대한 심리치료와 같은 사후 대처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오경규 교육국장은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라며 “정서 지원과 병원 심리치료, 학생의 안정을 필요로 하기 위한 특별 보호 조치까지 진행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또 “피해자의 고소와 고발 등의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로 신청하고 있다”라며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지원 비용 등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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