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23 13:39 (일)
“제주 버스준공영제, 강력한 자동차 수요관리 정책 의지 있나?”
“제주 버스준공영제, 강력한 자동차 수요관리 정책 의지 있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5.30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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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웅 ㈜인트랜 대표, 1단계 준공영제 개선 → 2단계 완전공영제‧무료제 제안
버스 환승율 11.6% 제자리걸음 “도심지 운행제한‧주차요금 상향 등 정책 필요”
‘제주 버스준공영제 7년, 앞으로는?’ 토론회가 30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버스준공영제 7년, 앞으로는?’ 토론회가 30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2018년 도입된 제주도의 버스 준공영제가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강력한 자동차 교통수요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주 버스준공영제 7년, 앞으로는?’ 토론회에서 조항웅 ㈜인트랜 대표는 ‘제주 버스준공영제 향후 발전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진단을 내렸다.

조 대표의 주제발표 내용을 보면 우선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환승율이 11.6% 수준에 머물러 있어 단시일 내에 간‧지선 체계를 정립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실제로 제주 지역의 환승율은 전국 평균 환승율(25.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 대표는 제주도의 향후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버스 수요 증대를 위해 과감한 자동차 교통수요 관리 정책 도입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현재 11.6%에 불과한 환승율을 25% 수준까지 높이려면 도심지 자동차 운행 제한 및 주차요금 정책과 이면도로 주차정책, 공급 규제 등 정책을 도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가대중교통 DB 자료를 보면 제주지역의 버스 환승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10.8%), 충남(11.71%)과 함께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표에 따르면 제주지역 환승율을 25%까지 향상시키려면 버스 이용수요가 연간 1억4723만여 명(현재 5932만 명)까지 늘어나야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이같은 준공영제 개선 방안이 도민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면 2단계 방안으로 ‘완전공영제 또는 완전무료제 시범적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완전 공영제를 시행하려면 초기 인수비용 1560억 원에 매해 연간 1500억 원의 운영비가 투입돼야 하고, 연간 운영수입을 500억 원으로 추산하면 매해 1000억 원 이상의 재정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세종시가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완전무료제의 경우 매년 지원금액이 1500억~1700억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행 버스 준공영제가 유지될 경우 2030년에는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보조금과 공영버스 운영까지 합쳐 연간 1828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완전공영제 또는 완전무료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그는 완전공영제의 경우 공영제 전환 비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가 운영기관 설립 및 준비 기간이 2~3년 정도 필요하고, 완전무료제도 일시적 제한(평일 또는 휴일 무료), 특정시간대 제한(오전 및 오후 첨두시간대 무료), 부분공간적 제한(읍면지역 및 외곽지 무료) 등 시범적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 버스준공영제 7년, 앞으로는?’ 토론회가 30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버스준공영제 7년, 앞으로는?’ 토론회가 30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제발표 후 진행된 토론 순서에서 송규진 전 교통정책연구소장은 “준공영제 도입 초기에 2025년이 되면 20%대까지 수송 분담율을 높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 목표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시에도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도심 자가용 진입을 억제시켜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자는 방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중앙차로제의 경우 처음에는 상당히 우려도 있었지만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이후 중앙차로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동‧서광로의 ‘섬식 정류장’이 아직 공사도 하지 못하고 있어 노선 개편을 전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호진 공공정책센터장은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면 개인 자동차 숫자가 줄어야 하는데,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가 자동차 수가 인구 수보다 많은 유일한 지역”이라면서 “원희룡 전 지사 때 얘기했던 제주도의 준공영제를 통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강 센터장은 “완전공영제를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 수밖에 없고, 전도민 무료 요금제도 필요하긴 하지만 여전히 꿈같은 얘기여서 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면서 “내년 정도네는 버스준공영제의 구체적인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심도깊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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