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7-12 17:58 (금)
환경단체 "화력 퇴출 계획 없어" 비판 ... 제주도 "응, 없어" 인정?
환경단체 "화력 퇴출 계획 없어" 비판 ... 제주도 "응, 없어" 인정?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6.07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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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환경단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비판
제주도, 비판에 반박하면서 제대로 된 답변 내놓지 못해
제주도내 18개 시민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지난 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법정계획인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이 비판에 대한 반박을 내놨지만, 이 반박이 오히려 환경단체의 비판을 인정하는 꼴을 만들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제주도내 18개 시민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지난 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법정계획인 '제주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이 비판에 대한 반박을 내놨지만, 이 반박이 오히려 환경단체의 비판을 인정하는 꼴을 만들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수립 중인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도내 환경단체의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이 비판에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작 환경단체의 비판에 제대로 된 반박을 내놓지 못하면서, 오히려 환경단체의 비판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제주도는 2035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제사회와 발맞춰 다각도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도내 환경단체에서 제기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에 반박했다. 

제주도내 18개 시민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앞서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전방위적으로 비판한바 있다. 

이들이 비판한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제주도의 기본계획이 탄소배출의 주범인 화력발전의 퇴출은 언급하지않고 화력발전의 퇴출을 위한 계획도 전무하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 "온실가스 상쇄를 위해 단계적으로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7기가와트(GW)로 확대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70% 이상 높이고, 연간 6만톤 이상의 그린수소를 생산해 단계적으로 화력발전에서 수소로 100% 전환함으로써 화력발전의 비율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결국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늘리고 화력발전을 수소로 전환하면 자연스럽게 화력발전의 비율이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제주도는 '화력발전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다소 불확실한 답변을 내놓으면서 실제로 화력발전의 축소 등에 대해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왔고, 계획도 없다는 것을 것을 인정하는 꼴을 만들어내고 있다. 

아울러 도내 환경단체는 수소를 활용한 화력발전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기술적 가능성, 경제성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반박하거나 수소를 활용한 화력발전의 기술적 가능성 및 경제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환경단체의 비판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고 화력발전 퇴출을 위한 구체적 계획도 없이 '장미빛 전망'만 기대하고 있는 모양이다. 

다만 환경단체가 이번 기본계획에 건물분야의 에너지 수요저감 및 효율화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선 "올해부터 에너지 다소비건물에 대한 수요관리 및 효율개선을 위해 관광분야의 건물에너지 기계설비 진단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본계획에 에너지 다소비건물에 대한 수요 관리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구체적 정책은 2025년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명시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 건물부분에서 노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정책이 없다는 비판과 관련해선 "건물부문은 3개의 추진전략, 1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해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은 공공건축물에 한해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민간 영역은 법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기본계획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환경단체의 비판에 이와 같은 반박을 내놓으며 앞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 부문을 포함해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6개 부문에서 75개의 세부이행과제를 선정했으며, 2033년까지 민간 투자액 포함, 총 17조 9379억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임을 전했다. 

또 매년 온실가스 감축추진 상황 및 효과 분석 점검을 위해 연차별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제주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하며 기본계획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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