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21 17:53 (금)
실효성 의문 제기 차고지증명제 ... 전면 시행 3년, 그 결과는?
실효성 의문 제기 차고지증명제 ... 전면 시행 3년, 그 결과는?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6.10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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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 용역 예정
도내 차고지증명제 문제점 지적 상당 ... 용역 결과 주목
많은 차량들로 통행이 힘든 상황에 놓인 제주도내 한 도로. /사진=미디어제주.
많은 차량들로 통행이 힘든 상황에 놓인 제주도내 한 도로.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됀다. 

제주도는 10일자로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공고'를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절차는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용역'을 발주하기 이전에 용역을 발주받으려는 기관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위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평가위원 모집이 이뤄지면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용역이 발주되고, 용역을 수행할 기관 선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차고지 증명제는 도민이 새로운 차를 구입하거나, 혹은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차량 등록을 위해선 거주지에 차고지가 조성돼 있거나, 혹은 주소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 공영 및 민영 주차장의 주차면을 임대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차고지가 없으면 차량 등록을 할 수 없다. 

2007년 제주도내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이 됐고, 그 이후 점차 제도 적용의 범위가 확대되다가 2022년부터 제주도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선 시간이 지날수록 도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고, 제도의 실효성에도 끊임없이 물음표가 붙고 있다. 

최근에도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게시판에 "차를 구입하려다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거주하는 빌라에는 차고지로 쓸 공간이 없었고, 번경 1km 이내에 공영 주차장 말고 주차장을 빌릴 방법도 없었다. 공영 주차장을 1년 빌리려면 90만원을 줘야 하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90만원을 내야하는 건가"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4월에는 제주에서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차를 상속받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글도 올라온 바 있다. 

1월에도 노형동 월산마을 인근에 사는 한 도민이 "노형으로 전입했는데, 반경 1km 내에서 임대할 수 있는 차고지를 구할 수 없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렇듯 제도와 관련해 불편이 가중되다보니, 차량을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등록을 해 차량만 제주에서 운행을 하는 편법 등도 나오고 있다. 

일부 사설 주차장에서는 주차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고지증명에 사용할 주차면을 연간 약 70~80만원에 대여해주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차량이 실제로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를 하지 못하고, 주거지 인근이나 이면도로 등에 주차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도심 주차 문제나 교통혼잡 문제 등에 아무런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외에 차고지증명제가 제주도내 차량 증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차고지증명제에 더해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도입 등 제주도내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주에서의 차량은 매년 수천대씩 증가하면서 2021년에는 도내 실제 운행 차량이 40만대를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41만대까지 넘어섰다. 

도심 골목주차 문제도 차고지증명제 시행 이후 매년 악화만 되고 있을 뿐, 상황이 나아지는 모습은 보이질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어떤 이들은 제주에서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동에 있어 많은 불편이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가용은 이미 생활필수품"이라는 지적을 꺼내며 이 차고지증명제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용역 추진과 그 결과에 많은 도민들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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