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7-12 17:58 (금)
‘곽티슈 몰카’ 불법 촬영 고교생 징역 4년 판결에 검찰 항소
‘곽티슈 몰카’ 불법 촬영 고교생 징역 4년 판결에 검찰 항소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6.12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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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곽티슈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고교생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던 가운데 검찰이 항소에 나섰다.

제주지방검찰청(형사제2부장 최용보)은 12일 피해자들의 신체를 활용하고 일부를 반포한 고교생 A군에게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18일 고등학교 여자화장실 내 곽티슈에 휴대폰을 넣어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했다.

사건은 고교에 재직 중인 피해 교사가 화장실에 있던 불법촬영 기기를 발견해 신고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해 10월 19일에 A군이 경찰에 자수하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A군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과 길거리 등에서도 불법촬영을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촬영된 불법 영상물은 중국판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등으로도 반포됐다.

A군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는 해당 고등학교 내에서만 50여 명이다. 그의 아버지 식당과 관광객 등까지 합하면 총 216명이다.

이에 A군은 지난해 12월 6일 범죄 사안의 중대함과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의 범행 장소가 고등학교와 유명 식당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 내 화장실이고 피해자가 216명에 달한다”라며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아동과 청소년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아직까지 엄벌을 탄원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진행한다”라며 “앞으로도 유사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며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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