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7-12 17:58 (금)
“제주도 민생부서 예산 집행률 유독 저조” 결산심사 도마에
“제주도 민생부서 예산 집행률 유독 저조” 결산심사 도마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6.14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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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는 해외 자주 다니는데 공무직 해외 연수는 집행잔액 90%” 질타도
14일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해 제주도 민생관련 부서의 예산 집행률 저조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14일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해 제주도 민생관련 부서의 예산 집행률 저조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해마다 반복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이 어김없이 제주도의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불거져나왔다.

특히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부서들이 대부분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부서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집행잔액이 30% 이상 남은 사업들 중 상당수가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과 관련된 예산들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14일 제428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가장 먼저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이 총대를 멨다.

한 의원은 “지난해 평균 집행률이 90.3%인데, 9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는 부서들을 보면 민생경제와 1차산업 등 도민 삶에 시급한 정책 영역을 담당하는 부서들”이라면서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부서들을 일일이 거론했다.

집행률이 낮은 부서로 거론된 부서들은 해양수산국(72.8%), 혁신산업국(79.4%), 건설주택국(82.3%), 경제활력국(86.4%), 기후환경국(84.6%) 등 순이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이 부서들이 집행률을 최대한 높여야 되고, 이들 부서만큼은 민간이 돈이 돌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예산 절감을 하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부서들이 도민 경제와 직결되는 부서들이 많다는 지적에 “전기차 구입 보조금의 경우 하이브리드 수요가 늘어나는 등 시장경제 상황이 반영된 측면이 있었고, 해양수산국의 경우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등이 초반에 수요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시인했다.

이에 한 의원은 “결산 결과를 갖고 예산 편성 과정에 이를 환류시키려면 환류시킬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한다”면서 결산심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국장은 한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결산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비 반납 등 세부 사업별로 특징을 분석하고 공유하는 회의를 다음달 초에 예산과 세입, 결산부서 등 주요 부서들과 처음으로 회의를 가지려고 한다”고 답했다.

공직자들을 위한 정책 사업 예산의 불용액 비율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을 보면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 관련 예산들이 대체로 불용 비율이 높다”면서 민원 응대 직원들의 휴대용 개인보후장비 구입 비용이 46%, 모범 공무원‧가족의 문화탐방 사업도 47.6%가 불용 처리된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공무직 국외 업무자료 수집 관련 예산의 불용률이 90%에 달한다”면서 “지사는 외국에 자주 가는데 왜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나 자료 수집 등을 위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90%의 불용액을 남겨놓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조 국장은 “휴대용 개인보호장비 구입의 경우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남은 부분이 있다”면서 “직원 화합을 위한 체육행사도 지난해 게획을 했다가 공직자들이 바쁜 시점에 일정이 잡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못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조 국장의 이같은 답변에 “지난해 체육행사는 시점이 문제가 아니라 일부 젊은 공무원들이 사생활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 말이 있어서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게 조직생활에서 말이 되는 거냐. 젊은 사람들의 마음은 보듬고 기존에 오래 근무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외면하는 거냐”고 질타했다.

조 국장은 이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말씀대로 조직이 하나 되는 자리, 그리고 업무를 떠나서 현장에서 서로를 더 알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올해 직원 체육대회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공직자들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기회가 돼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됐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조 국장은 공무직들의 해외 연수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내에 하는 것이 맞다”면서 “특별하게 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료를 검토해보고 추후에 따로 설명해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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