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7-12 17:58 (금)
의료공백 현실화되나 … 제주도, 비상진료체계 가동
의료공백 현실화되나 … 제주도, 비상진료체계 가동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6.14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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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개원의 집단휴진 대비 보건소‧공공의료기관 2시간 연장 진료
심야‧주말 약국 운영 확대, 합동 행정점검반 꾸려 모의훈련 등 사전점검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이 14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오는 18일 개원의 집단휴진에 대비하기 위한 비산진료체계 유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이 14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오는 18일 개원의 집단휴진에 대비하기 위한 비산진료체계 유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제주도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연장진료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 방안을 마련, 비상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개원의 집단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전국 시‧도 의사회에서도 파업 동참 가능성을 시사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제주도는 오는 18일 도내 보건소 6곳과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시간을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제주도약사회의 협조를 구해 113곳의 약국에서 심야시간 및 주말 운영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 응급의료지원단을 비롯한 도내 6곳의 응급의료기관과 소방본부는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긴밀히 유지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응급환자 전원‧이송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이송 지침과 수용 곤란 고지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중증 응급질환 환자의 골든아워를 확보하기 위해 6개 응급의료기관 전문의 33명과 네트워크도 구축해놓고 있다.

제주도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일 도내 500여 곳의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 명령서’ 교부를 완료했다.

또 집단행동일인 18일에는 진료 개시에 맞춰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개원의가 30% 이상(정부 지침)일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관련법 등 행정절차에 따라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행정시와 합동 행정점검반(77개반 154명)을 구성, 사전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행정조치 준비사항을 사전 점검해놓고 있다.

또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분만‧투석과 소아 야간‧응급진료 등 필수진료과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 필수의료 지키미 병원’ 44곳을 대상으로 실국장 병원 책임관이 11일부터 14일까지 사전 점검한 데 이어 18일부터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서 환자의 건강을 위한 진료 유지에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 등 의료계와도 긴밀하게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보건기관 연잔진료 안내‧홍보와 긴급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도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도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안내와 24시간 응급진료체계가 정상 유지되도록 사전 점검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진료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응급의료정보 제공 앱 ’E-Gen’이나 제주도 및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한 후에 방문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차 처분으로 15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후에도 거부가 계속될 경우 2차 처분으로 면허를 취소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법적 분쟁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적 위반의 성격이 강해 기소될 경우 1년 이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데,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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