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7-12 17:58 (금)
3시간 불탄 불법건축물 ... 수년간 이행강제금은 단 두차례만?
3시간 불탄 불법건축물 ... 수년간 이행강제금은 단 두차례만?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6.20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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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라면 1년에 두 차례 부과돼야 ... 제대로 부과 안돼
이정엽 "인명사고 없어서 다행 ... 사고 안 날 수도 있었다"
지난 12일 서귀포시 동홍동 일대에서 발생한 화재, 불은 불법건축물에서 시작돼 진압까지 약 3시간20여분이 소요됐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지난 12일 서귀포시 동홍동 일대에서 발생한 화재, 불은 불법건축물에서 시작돼 진압까지 약 3시간20여분이 소요됐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지난 12일 서귀포시 동홍동 불법건축물에서 시작된 대형 화재와 관련해 수년에 걸쳐 이행강제금이 단 두차례 밖에 부과되지 않는 등, 사실상 불법건축물에 대한 서귀포시의 제재가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서귀포시가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화재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20일 열린 제438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와 같은 지적을 내놨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6시11분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접수된 바 있다. 해당 건물은 의류매장으로 불법으로 설치된 가건물로 알려졌다.

이 건물은 화재에 취약한 재질로 만들어져 빠른 속도로 불이 번졌고, 불은 인근 비닐하우스 6개동 등을 모두 태우고 약 3시간20여분만에 진압됐다. 

해당 건물은 불법건축물이었지만, 이행강제금은 제대로 부과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해서, 불법건축물의 소유자가 스스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합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는 제도다. 1년에 최대 2차례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정엽 의원도 이 부분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해당 불법건축물이 있는 곳은 서귀포시의 중심지이고, 5.16도로의 입구에 있는 건축물"이라며 "이런 불법건축물이 몇 년째 방치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정당국이 이행강제금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1년에 두 번씩 지속적으로 부과를 했다면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며  "인명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만일 인명사고라도 발생했다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단 두 차례만 부과가 됐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관련 부서에서 인사이동 등을 통해 담당자들이 바뀌더라도, 불법적인 건물에 대한 이행금 등을 보다 잘 이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에 있는 동장들도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한다"며 "행정의 느슨한 틈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나타나는 재산상의 손실이나 도민들의 우려를 최대한 예방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 일대에서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경우도 호텔 옆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보다 수입이 훨씬 많기 때문에 건축물 자진 철거 등이 이뤄지지 않고 진행이 됬다"며 "이런 부분은 법적 개선도 있어야 하겠지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은 이에 "동홍동 화재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선 좀더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움직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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