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7-15 17:08 (월)
제주 지원 국비, 지난해 4900억원 감소 ... 악화일로 지방 재정
제주 지원 국비, 지난해 4900억원 감소 ... 악화일로 지방 재정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6.20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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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지원 국비 대폭 감소 ... 각종 악조건도 산재
종합부동산세 폐지 시 700억 이상 수익 감소 등 우려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 지원되던 국비가 지난해 전년대비 5000억원 가깝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국세 감소 및 지방세 감소 등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제주의 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제428회 정례회 중 제1차 회의를 갖고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제주도로 지원되던 중앙정부의 국비가 대폭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제주도의 2023년도 결산 내역을 보니 지방교부세가 1조9310억원인데, 이게 전년대비 3687억원이 감소된 수준이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도 1조7457억원인데 이 부분도 전년대비 433억원이 감소가 된 수준이다. 이를 합치면 4120억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여기에 더해 중앙정부에 되돌려 줘야할 보통교부세 환수액이 780억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보통교부세는 2022년 12월말에 규모가 결정됐고, 이 후 매달 일정 금액이 제주도로 지원됐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난해 12월 세수추계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국세 감소에 따른 세수결손의 규모를 당초 예상치보다 적을 것으로 예측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국세 수입이 생길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지난해 12월 말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로 추가 보통교부세를 전달했다. 제주도가 추가로 받은 교부세는 1028억원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올해 1월 다시 세수추계를 한 결과, 세수결손의 감소 규모가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됐다. 예상했던 것보다 재정적인 여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추가로 내려온 교부세 1028억원 중 약 780억원을 정부에 환수해야할 상황이다. 

이 환수 예상액까지 더하면 지난해 지원된 국비는 전년대비 4900억원이 감소되는 수준이다. 전년대비 상당한 수준의 지원 금액이 줄어든 것이다. 제주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는 규모다. 

제주의 재정은 앞으로도 상황이 쉽사리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의 입장을 밝히면서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지난 16일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전면 개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수도권 등에서 징수된 금액의 대부분이 지방에 국비로 지원된다. 제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로 지난해 747억원을 지원받았다. 상당한 금액이다.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된다면 제주도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규모이기도 하다. 

이외에 정부는 상속세의 최고세율도 기존 50%에서 30%로 완화시키겠다는 뜻을 보이기도 했다. 이 역시 제주도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주 재정 악화에 부채질을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제주의 지방소득세는 현재 약 300억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국세도 올해 4월 기준 전년대비 8조원 정도의 결손으로 판단되고 있어, 제주에 내려오는 교부세는 전년보다 더욱 감소할 수도 있다. 

다각적인 악조건이 겹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동수 의원은 이에 대해 제주도가 전국적인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제주도만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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