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7-12 17:58 (금)
‘기초단체‧의회 부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탄력 붙나
‘기초단체‧의회 부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탄력 붙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6.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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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민들이 직접 시장 선출, 스스로 운명 결정하는 시민주권시대 기대”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약속했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부활을 위해 반드시 전제가 돼야 하는 입법이다.

제주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위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시리즈 입법의 일환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은 후속입법인 셈이다.

위 의원은 또 제주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최종 입법 단계로 ‘제주특별자치도 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도 제주도,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면서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06년부터 단일 광역행정체제로 전환된 이후 18년간 국가 사무와 광역‧기초 사무가 모두 집중되면서 행정시의 책임성 약화와 지역 불균형 심화 등 행정 서비스가 약화되고 주민 참여가 제한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개정안은 이같은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위 의원은 최근 정부와 여당의 국회 업무보고 불참으로 정국이 얼어붙은 와중에도 행정안전부의 행정체제 개편 담당자들과 만나 조속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의원은 “시민들이 직접 시장을 선출하고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시민주권시대를 기대한다”면서 “70만 제주도민이 수준 높은 정책·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혁에 힘을 모으겠다” 고 말했다.

특히 그는 “주민투표 실시 등 행정적 절차와 함께 중앙정부 의제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도정을 중심으로 도민과 지역사회가 역량을 결집해 공론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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