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7-12 17:58 (금)
“총사업비 44% 증액, 사업 규모는 축소 … 타당성 재조사는?”
“총사업비 44% 증액, 사업 규모는 축소 … 타당성 재조사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7.09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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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기재부, 재정 건전성 논할 자격 있나?”
수요 예측도 600만명 대폭 줄어 “제2공항 불필요” 주장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지난 1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미디어제주
사진은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지난 1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제2공항에 총사업비 규모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가 마무리돼 기본계획 고시가 임박한 가운데, 두 정부 부처간 사업비 관련 협의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체 사업비 증액 규모가 예산 증액 기준선을 훨씬 넘겼음에도 감액 요구를 하지 않은 채 사업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진행하도록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9일 관련 성명을 통해 “기재부가 무려 2조 원 이상 증액된 사업비를 검토해 타당성 재조사 등 필요한 조치로 제2공항 문제 해결을 기대했던 도민들의 마음을 철저히 짓밟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제2공항 총사업비 규모는 애초 4조7800억 원보다 44%가 증액된 6조8900억 원 규모로 늘어났다.

하지만 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는 예산 증액 기준선인 10%를 무려 4배 이상 초과했음에도 감액 요구는 하지 않은 채 사업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환경운도연합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1단계 사업에 5조4500억, 2단계 1조4000억 규모로 나눠 진행하도록 한 협의내용은 국회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라면서도 “각 단계별 구체적인 시설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협의내용과 관련해 “사업예산은 44% 늘었는데 사업 면적은 763만㎡에서 550만㎡로 줄어들었고, 제2공항에 국제선 전부와 국내선 50%를 배정하기로 했던 계획이 국내선만 50% 배정하는 등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됐음에도 기재부는 사업예산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당연히 해야 할 타당성 재조사조차 하지 못하는 기재부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논할 수 있는 것인지, 나라의 곳간 열쇠를 맡겨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제2공항 관련 수요 예측이 연간 4500만 명에서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3900만 명대로 줄어든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더구나 코로나19 이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1300만 명대에 머물러 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었던 2022년 대비 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결국 제2공항 계획은 관광객 감소 경항과 노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인구 감소 등 주요 통계와 예측을 빠뜨린 계획”이라면서 “사실상 항공수요가 늘어날 요인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제2공항을 지을 만한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도민 의견을 존중하겠다던 국토부가 도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기본계획 고시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음에도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내세웠던 오영훈 지사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조차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어 최근 논란이 됐던 윤석열 정부의 동해 유전 사업 발표의 사례를 들어 “동해 유전만큼이나 허황되고 특정 이익집단과 투기세력의 사익에 봉사하는 것이 제2공항 개발”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객관성을 상실하고 특정 세력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그 끝은 몰락 뿐”이라고 경고한 뒤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계획을 중단하고 도민의 결정권을 존중해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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