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제주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성산읍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TF팀 운영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오영훈 지사는 3일 제주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오 지사는 현 의원이 “제2공항이 기본계획 고시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전제를 깔자 “저는 (시기가) 임박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현 의원이 “고시를 기점으로 해서 지사는 찬성 또는 반대 측 인사들을 만나면 아무레도 말씀도 조심해야 하고, 고시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제주의 미래 100년을 위해 지속적인 추진을 부탁드린다”고 요구하자 “행정의 책임자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오 지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기와 범위를 묻는 현 의원의 질문에 “고시가 이뤄지게 되면 변화의 가능성이 있게 된다”면서 “그 변화의 가능성을 어떻게 구상하고 판단할 것인지 검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는 TF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TF팀에 대해 “9월부터 기본계획이 본격 고시된 후에 운영해 나갈 것”이라면서 “TF팀에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제시되고,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불가피하게 제약을 받았던 분들에 대해 (불이익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다만 그는 현 의원이 관련 TF팀에 지역 주민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을 들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정보 취득과 관련해 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 참여는 불가피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제2공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관련 용역에 대해서도 오 지사는 “현재 관련 용역이 중지된 상태로 주변 마을의 보완과제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과제가 남아있는데, 지난 2019년부터 발주된 용역을 수행하던 업체가 계속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보완용역을 집행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현 의원이 관련 용역 수행기간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문제가 맞물리게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오 지사는 “조금 다르다”면서도 “핵심시설과의 인접 거리, 그리고 주변 지역과의 거리 등 문제가 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문제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오 지사는 현 의원이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면 공공지 등 개발계획이 있는 곳은 묶어두게 되는 것 아니냐”면서 다시 1~2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자 “등급을 조정해서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석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