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에너지 0.02kg/m … 모의 총포 기준 위반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총기와 실탄이 든 가방이 발견돼 모의 총기 소지로 입건된 50대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모의 총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5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달 30일 오후 7시 5분께 접수됐다. 제주시 건입동 한 주차장에서 총기와 실탄이 든 가방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신고다.
총기로 추정되는 물건은 산책하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총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모두 수거했다.
이후 과학수사팀과 경비과 등이 총기 조사에 나섰다. 총기류로 추정되는 물건은 레저용 총기와 탄환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총기담당자는 “신고가 접수된 물건은 모의 소총 모의 탄 모의 방탄복으로 모두 실제 총기 및 총기류 물품 아니다”라며 “재질도 플라스틱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총포화약안전협회도 발견된 6정의 총기 모두 “모의 총포에 해당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모의총기라고 해서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실제 총기와 모의 총기를 판단할 수 있는 '모의 총포 기준'이 존재한다.
기준으로는 모양이 총포와 비슷해 범죄 악용 여부가 현저한지가 중요하다. 또 해당 모의 총기를 발사했을 시 운동에너지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인지도 확인한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혐의가 인정된다.
이번에 발견된 6정의 모의 총기는 ‘실제 총기’와 비슷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판단 과정에서 모의 총기의 탄발사 운동에너지 측정을 통해 4정의 운동에너지가 0.02kg/m를 초과하는 것을 확인했다. 나머지 2정의 총기는 고장으로 인해 측정이 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