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매립하는 대규모 토목공사, 상당한 반발도 예상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2028년 착공을 목표로 대규모 해상 면적을 매립하게 되는 '제주신항'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보였다.
제주도는 30일 오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을 약속한 제주신항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제주신항 사업은 오는 2040년까지 민간자본 약 1조원을 포함해 2조8662억원을 투입, 제주시 삼도2동과 건입동, 용담동 일대에 방파제 2.82㎞, 호안 2.09㎞ 등 외곽시설과 크루즈 4선석, 여객 9선석 등 접안시설, 항만 배후부지 82만3000㎡와 도로 0.325㎞ 등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제주시 탑동 앞바다와 제주항 인근에 128만3000㎡의 바다를 매립하게 된다. 매립 면적만 해도 마라도 면적 30만㎡의 4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36년 전인 1988년부터 매립된 현재의 탑동 매립면적 16만8000㎡의 8배에 달하는 면적이기도 하다.
이 사업은 2019년 정부의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포함돼 고시된 바 있다. 하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2020년 코로나19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크루즈 관광 수요가 감소,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왔고 개발사업 역시 정부고시 이후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이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였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지난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아홉 번째,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제주신항의 건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주신항이 건설되면 협소하고 노후화된 제주항의 물류기능이 대폭 확충되고, 대형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신항 건설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제주도는 향후 이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 사업의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제주신항 건설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를 4조40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원 등 총 6조4000억원의 경제 효과와 3만1000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역 건설경기 회복과 상업, 문화, 관광산업 등 제주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제주신항을 포함한 전국 12개 신항만의 대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기존 고시 내용 변경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작업은 올해 말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는 해수부가 이 작업을 마무리 이후 이 사업을 위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 필요성 논리를 해양수산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이 협의를 토대로 내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원할하게 이뤄질 경우 2026년부터는 어업피해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또한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이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2028년에는 공사가 이뤄지게 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대통령의 제주신항 개발 약속을 토대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사업이 1988년 매립된 탑동 매립지의 8배에 달하는 해양 면적을 매립하는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해양생태계 등을 포함한 환경파괴 논란에선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내에서 상당한 수준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