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요지> 한성율 의원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요지> 한성율 의원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7.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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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남제주군 표선면, 성산읍 지역구 출신 열린우리당 소속 한 성 율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계시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산적한 도정 현안을 앞에 두고 밤낮없이 동분서 주하고 계시는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지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요즈음 도민사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 특별자치도 추진을 비롯한 행정계층구조 주민  투표 실시문제, 지방혁신 추진문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도정현안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 이러한 도정현안에 대하여 도내의 각 정파간,  지역간, 계층간, 이해집단간에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으며, 일부 언론의 시각에서는 이를 갈등으로 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의회와 도정은 상호 협력과 균형적인 견제 관계속에서 지역발전에 대한 철학을 명확히 도민에게 제시하여야할 것입니다.

 ○ 현재 생존하고 있는 금세기 최고의 중동  이슬람학 학자인 미국의 “버나드 루이스(Bernard Lewis)” 교수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중동문제에 대해서 세계인들로부터 공감을 사고 있는 진단을 하고 있어서 우리  제주도의 현실을 직시하는데 교훈이 되지 않을까 하여 그분의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수세기 동안 번영과 강성함을 마음껏 누렸던 이슬람권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가난한데다가 무식하고 힘없는 국가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린 이유는 이슬람권이 주장하는 미국과 유대인의 음모론이 아니라,

   이슬람 자체 내부의 문제로서 국가발전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으로서의 정치와 종교의 분리, 그리고 종교적 성향을 배제한 시민사회의 발전이 없는 그들의 내부 사회현실이라고 주장” 하여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그는 흔히 일이 잘못되어 갈때에 보통사람들은 두가지 질문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하나는 “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지?”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했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자의 질문은 이른바 음모론과 편집증을 가져오게 되며, 반면에 전자의 질문은 또다른 생각을 유도하게 되는데 그 것은 바로 “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시정할 수 있지?”라고 하는 긍정적 사고로서 스스로 반성하고 내부에서 문제를 찾아낼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라틴아메리카는 자본주의 종속론을 뒷받침하는  음모론과 편집증을 선택함으로써 선진국 대열에서 낙오하는 쓰라린 경험과 현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이웃나라 일본은 스스로에게 “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시정할 수 있지?.” 라는 물음을 던짐으로써,명치유신을 통한 유럽과  미국의 선진 문물을 도입하게 되었고 오늘날 세계경제 대국으로 우뚝서게된 것이라고 합니다.

 ○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거울삼아 우리 제주도가 처한 현실을 명철하게 진단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선택해야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 역사는 우리에게 가난에 대한 가장 성공적인 치유책은 내부에서 온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외부의 지원은 한때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마는 그것은 오히려 우연히 얻은 재산처럼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 받기만 하는 손은  늘 주기만 하는 손 밑에 있게된다" 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어떤 지원도 자조(自助)만큼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따라서 우리 제주도가 처한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도정과 도의회가 합리적인 관계속에서 문제를 고민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100만 내외도민들에게 뚜렷한 청사진이 제시되어 그들의 신뢰를 얻어 내어야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 여론의 눈치를 보거나, 도민의 여론을 의식한  정치제스처를 통해서 이해득실을 저울질하는 소극적 정책추진이 아니라, 우선 내부의 문제는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내부역량을 함께 모아 소신있게 정책을 추진할려는 지도자의 의지가앞서야할 것입니다.

 ○ 우리는 흔히 “디저트문화”에 흠뻑 사로잡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저 모든 것이 달콤하기만을 바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정과 의정은 쓴소리, 올바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갈때에 역사에 길이 남는 업적이 될 것이라고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민생에 관한 현안 중심으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먼저 「재난 대응능력 보강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 우리 제주도는 최근 3년간, 9차례에 걸친 태풍과 호우로 5명의 사상자와 1,170억여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 지난 한해만 해도 화재 등 인적재난으로 인하여 28명의 사상자와 12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 특히, 제주 동부지역은 지난해 9월 11일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66억원이라는 사상초유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었는가 하면,

 ○ 인적재난사고에 있어서도 화재는 8%, 구조․  구급은 20% 정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그리고 최근에는 , 우리 도에서도 지진현상이 관측 되는 등 이제 안전지대란 말은 옛말이  되어 버렸고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 지사께서 취임이후, 우리도의 재난대응력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재난․재해 관련 시설들에 대한 예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 특히, 위기관리 대응력보강에 더 많은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모든 재난․재해 대응 전담기관인 소방서가 현재 市지역과西部지역 중심으로 편중․설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 이로 인해, 제주 동부지역 주민들이
   ∙소방 수혜면에서 상대적인 소외감을 갖게  됨은 물론
   ∙안전기반 구축에 있어서도 불균형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특히, 우리 제주도는,
   ∙태풍 등 재난 위험이 매우 높고,
   ∙대형사고 발생시에는 타 시․도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지리적 취약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 우리도 자체만의 대응력을 갖춰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 따라서 평화의 섬과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안전인프라를 구축하고 균등한 안전서비스 제공은 물론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동부지역주민들의 요구에도 부응하기 위하여
   ∙지사께서는 지난해부터 동부소방서 신설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지매입은 된 상태이나 건축비 확보 등이 어려워 추진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 언제쯤이면 동부소방서가 개청 될 수 있을 것인지

 ○ 항상 도민 대통합을 강조해 오신 지사님의 입장에서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재해예방을 위한 기상특보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최근 제주도에서는 재난관리를 위하여 관련조직과 기구를 확대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재해예방 관찰과 기상특보 전달체계등 시설적 측면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자료에 의하면 현재 도내에는 제주도가 운영하는 재해예방 관찰용 CCTV 가 약 9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설치장소가 재해 위험지구로 볼수 없는 지역이거나, 재해 예방관찰에 일부 부적절한 곳이 있어 일부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새로운 증설이 필요한 곳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이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이미 설치되어 있는 CCTV 화면상태가 불량하여 판독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관계부서의 의견이 있습니다.

 ○ 따라서 본의원이 KBS 제주방송국을 방문하여 파악한 바로는 KBS 제주방송국에서 운영하는 “재난방송 영상 송출 시스템”과 같이 화질이 양호한 디지털방식의 현대화된 시설로 전환하는 과감한 예산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제주도 재난관리 당국이 이용하는 도내 175개소의 마을 앰프 활용 시스템과 KBS 제주방송극에서 작동하는 방송시스템 간에 정보의 수집 및 정보분석정리, 기상특보 전달체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최근에 들어서는 제주도 주변에서의 지진에 대한 공포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1년 1회, 2003년 2회, 2004년 11회, 2005년 6월 현재 5회 등 지진규모가 2.1에서 3.7까지 사람이 못 느끼거나 또는 약간 느낄정도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통첨단 정보(ITS)시스템운영, 산불감시정보시스템운영 문제등 자연재해, 인간에 의한 재해 등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재해예방관리 체계가 가동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제주평화의섬 지정”, “제주도 특별자치도 추진”, “국제자유도시 추진”등에 걸맞는 “안전한 제주섬”으로 인식되도록 각종 재해에 따른   예방 대책과 장기적인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광역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지난 6월 20일 서귀포시 시내버스가 임금체불, 적자누적 등 운영난으로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에 따라 운송면허가 취소 되였습니다.
    이어 제주시 대화운수마저 노조원이 파업 결의로 버스는 멈추어 섣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외버스도 경영상의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시내. 외 버스운송회사들이 운영난은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고통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 지각한 학생은 몽둥이 8대의 체벌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학생은  걸어서 귀가해야 하고, 함덕이나 하귀 지역학생들은 제주시로 통학하는데 하루에 이틀치 차비를 내야하는가 하면, 시골의 버스 정류장에서는 버스 시간표가 유명무실 합니다.

 ○ 이러한 운송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하여 버스화사의 통․폐합 등 버스노선의 광역화와 대형버스를 소형버스로 대체하는 경영합리화 등 전반적인 운영 개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다음은 관광여행사 난립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 3월말 현재 제주도내 여행업체는 일반여행업 42개사, 국외여행업 62개사, 국내여행업 417개사, 등 모두 521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2001년에는 321개소, 2002년에 387개소,  2004년에 411개소로서, 해마다 50~100개 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 지역 국내여행업의 경우 금년  들어 24개사가 폐업이나 등록 취소 등으로 문을 닫았는데 이보다 갑절 많은 40개사가 새로 설립됐습니다. 이러한 여행사의 난립은 업체간과 당 경쟁으로 인하여 덤핑으로 이어지고 수익은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어 경영부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제주관광을 최 일선에서 이끌어야 할 여행사를 건실하게 키위내지 못한다면 제주관광의 앞날은 암담하기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침체된 제주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여행사 구조  조정이 이뤄져야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주 지역 관광공사를 설립하고 지역관광공사가 대형 여행사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면, <예를 들면, 서울을 비롯한 비행거리 2시간 내 천만이상 국내․외 5대 도시를 대상으로 여행객 모객 및 공급업체로써의 역할을 하고, 이지역의 영세한 관광여행업체가 컨소시엄형태로 관광 안내하는 역할을 맡아서 하면> 지역관광공사는 운영비를 마련할 수 있고 지역의 영세한 여행사는 여행객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一擧兩得 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관련하여 “제주여성플라자 건립” 관련하여 질문하고져 합니다.

“제주여성플라자건립” 계획은 당초 제주여성의 교육문화 공간으로써 현재의 건물이 노후되고 구조도 부적합하고 협소해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현대화된 여성전용 공간으로 신출 할 계획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계획을 보면 국비 36억과 도비 84억 총 120억원을 투자해서 2,000평 규모의 시설을 신축하여 국제회의장등 여성정보문화 교류 활동시설, 김만덕 등 제주여성 역사자료 전시관, 여성평생교육시설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 비.티.엘 사업을 문광부에 신청하면서 어느날 갑자기 사업예산 규모도 150억원으로 늘리고 명칭도 ‘여성플라자’가 아니라 ‘제주종합문화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의  자료에 의하면 20년간 이자포함, 262억원의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국비 40%를 지원 받는다고는 합니다만 도비만도 154억 6천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과연 이사업이 명칭까지 바꿔가며 비. 티. 엘 사업으로 가야만 했는지? 본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최근에도 여성플라자 건립추진위원인 모교수가 이 사업이 꼭 비티엘 사업으로 가야 하느냐?고 주장했던 사실을 신문을 보며 알아습니다만 비.티.엘 사업으로 경정된 후 언론 등을 통하여 많은분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성격상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제주종합문화센터’로 추진되면서 여성교육문화센터의 교육기능의 축소문제라든가, 건립부지의 부적정 등 건립추진위원들 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도 진정한 제주여성을 위한 교육문화 공간이라면 무리하게 그것도 20년간 갚아야 하는 빚을 내며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빚내지 말고 2년 내지 3년간 계획으로 자체사업으로 여성플라자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티.엘 사업을 추진하며 여성계 의견이나 여론을 수렴한바 있는지?
여론수렴 했다면 여성계가 20년간 갚아야 하는 비.티.엘 사업을 찬성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성 역사관에 전시될 자료는 어떤 것이며 자료는 언제 어떻게 수집하고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고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지사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몇 년전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2023년을 정점으로 남한 인구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해서 2100년이 되면 총인구수는 지금 현재 인구의 절반인 2,310만명에 그친다고 통계청의 자료를 본바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력의 뼈대가 되는 젊은세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노동인력의 고령화이고, 고령화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생산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명으로 OECD 국가중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2019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세대가 부양해야 할 가족의 수는 계속 늘고 경제 참여 인력은 크게 줄어 국가나 우리도의 성장 잠재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차원에서는 출산장려대책으로 자녀 1인 출산시 국민연금 1년치를 납부한 것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중이고, 서울시 등 일부 시. 도 및 우리 제주도의 시. 군에서도 자녀 1인 출산시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60만원을 지원하는데도 있고, 전남 남해군인 경우는 셋째 자녀를 낳으면 3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은 장려금 때문에 아이를 더 낳겠다는 부부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아 독립할 때까지 양육과 교육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산 장려대책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처럼 대학 학비의 지원이라든가, 다자녀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확충 등 양육과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때 부부는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저출산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대책과 관련된 정책추진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기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 우리도의 노인인구는 작년말 현재 53,290명으로 도내 총인구에 9.60%를 찾이하고 있고, 특히 80이상 고령인구는 19.42%로 전국에서 가장높은 추세입니다.

○ 이렇게 급격하게 고령화가 이루어 지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핵가족화 되면서 노인들의 전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가족에만 매달릴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선진국에서는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하여 노인의무고용 업종등을 법제화하여 보호하는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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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me 2008-12-02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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