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4일 쓰레기봉투 등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필요한 폐기물 수수료를 현행보다 20% 인상하는 내용의 제주시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주시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해 처리하는데 연간 약 16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매립장 반입료 등의 수입은 62억원 정도로 청소재정자립도가 38.6%에 불과해 폐기물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물수수료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10ℓ 쓰레기봉투는 장당 현행 180원에서 220원으로, 20ℓ 쓰레기봉투는 500원에서 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개당 1500~1만5000원에서 1800~1만8000원으로 오르고, 매립장 반입수수료는 톤당 3만1500~6만3000원에서 3만7800~7만56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제주시는 청소재정자립도 100%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해마다 수수료를 계속적으로 인상시켜 오는 2013년 재정자립도를 100%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제주시의 한 관계자는 "청소행정 재정이 시민세금으로 부담되는 만큼 형평성 유지를 위한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거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즉, 버린만큼 비용이 들어간다는 현실직시와 쓰레기 발생 감량 노력이라는 시민환경 의식 정립이 가속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시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제주시가 청소행정의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해마다 인상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발상과 같다"며 막무가내식 요금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개인의 행위이다 물론 너나 할것없이 모두 버리는 것은
맞다
그러나 구분도 없이 많이 버리는 사람이 있고 쓰레기를 구분해가며 절약하며 버리는 사람이 있다
쓰레기 봉투 가격이 낮으면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그러면 많이 버리는 사람과 절약하며 적게 버리는 사람과 구분을 어찌할 것인가
쓰레기 처리비용은 배출자 부담의 원칙이 당연하다
내가 내는 세금으로 무턱대고 마구 버리는 사람들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다.
굳이 비교를 한다면 나라에서 담배값을 올려서 금연을 유도하겠다는 발상과 똑같은
방법이 아닌가?
언론들도 바른소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지방정부는 쓰레기처리 비용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공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자기가 버리는 모든것이 다 돈이구나 생각할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