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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제 시장'은 명백한 지방자치 '후퇴'
'임명제 시장'은 명백한 지방자치 '후퇴'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7.15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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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행정구조개편관련 성명 발표

제주도 행정구조개편과 관련해 민주노동당(대표 김혜경)은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은 안된다"며 "임명제 시장은 관선시대보다 못한 명백한 지방자치의 후퇴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성명에서 "현재 제주도에서는 주민투표법 실시 이후 첫 주민투표가 진행되고 있다"며 "제주도 행정구조개편에 대한 이번 제주 주민투표는 향후 다른 지역 주민투표에 전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어 "그러나 주민투표안으로 제출된 내용이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를 주요 뼈대로 하고 있어 이번 주민투표는 전국 첫 주민투표라는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소위 혁신안은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시.군의회를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로 통합해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겠다는 것이다"며 "지방분권과 참여자치를 확대하려는 지방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명백한 지방자치의 후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동당은 "혁신안의 경우 헌법상 전 국민에게 보장된 2층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참정권 중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참정권을 없애는 결과로 나타나 평등권 침해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이는 제주 행정구조개편 논의가 진정한 자치와 분권의 관점이라기보다는 개발의 편의, 행정의 편리를 추구하는데서 비롯된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현행 유지안인 점진안 역시 사실상 미래에 대한 변화를 전재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투표안으로 부적절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제주도당을 비롯해 제주지역 시민 사회단체이 강력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와 제주도당국이 결국 오답을 놓고 주민투표를 강요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이번 제주 주민투표가 정부 및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계층 축소를 위한 시범적 성격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행정 효율성만을 빌미로 풀뿌리 민주주의 핵심인 주민참정권을 축소하는 행태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동당은 "결코 거짓 혁신안에 제주도의 미래를 맡길 수 없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려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혁신안 반대운동을 강력하게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주민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제주지역 행정구조가 자치와 분권의 정신에 따라 개편될 수 있도록 국회법률 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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