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제주시장은 제176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이 열린 15일 제주시의회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오전 11시30분-1차답변]
#시민복지타운내 시청부지 이용 계획 관련=시민복지타운 조성사업은 도시미관증진 및 친환경적 생태도시건설을 위해 개발 면적의
20%이상을 공원, 녹지, 하천, 광장 등 열린공간으로 확보하고 있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축을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도로 등을
계획해 친환경적 생태도시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
시청사 신축사업이 착수되기 이전이라도 시민들의 휴식공간 등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우선 잔디광장아니 주차공간 등 열린공간을 조성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해 8월 현 단계에서 군사시설의 이전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향후 도시관리 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토록 한 후 재협의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제주시 주차종합계획 관련=제주시 차량보유 대수는 올해 6월말 현재 11만3600여대로 제주지역 전체 21만대의 54%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10년의 기간동안 매일 평균 16대씩 증가돼 왔다.
그러나 주차장 시설은 올해 6월말 현재 총 10만대분을 확보해 차량대비 88.2%의 확보율로서 매우 높은 편이지만 자동차가 일정한 곳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경제.사회활동을 위해 실시간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도심지의 주차장은 턱없이 모자랄 수 밖에 없다.
제주시 전체 주차장 2371개소 2만5489면(25.5%)에 해당하는 2만5000대분이 상가 등 일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지만 일부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지하주차장 등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올해 850개소의 부설주차장에 대해 타용도 사용 등을 지도.점검한 결과 51건을 적발해 원상회복토록 조치한 바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도단속과 더불어 부설주차장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
부설주차장 활용문제를 포함해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으로는 이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최소한 세대당 1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강화한 바 있고 오는 2007년 차고지증명제 시행과 더불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주차정책의 일환으로 우선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역에 대해 재래시장 등 기존상권을 중심으로 주차빌딩 건설은 물론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건설추진 검토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와 관광객 및 이용 시민들의 편의성 확보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
#스포츠회의산업 유치관련=제주시의 올해 스포츠산업 유치실적을 살펴보면 국제대회 6건에 2만9200명이 참가했고 전국대회 12건에 3만9000명이 제주시를 방문해 총 356여억원의 지역경제의 효과를 줬다. 앞으로 스포츠산업 및 회의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쓰레기 정책 개선관련=청소재정 관련해 예산이 160억3000만원 소요되지만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한 종량제봉투 수입 등은 61억8000만원에 그쳐 청소재정적자 100억의 해소 문제 등 현재의 청소행정 여건은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
이에 청소행정을 과학화와 합리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제주시청소년행정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종량제를 중심으로 한 청소행정의 문제점을 진단, 청소행정을 선진화시키기 위해 힘쓰겠다.
특히 기존의 폐기물 관리조례를 제주시 청소 및 폐기물관리 조례로 전면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개사육장 배설물 관련=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제도개선 차원에서 관련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상부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제주시청 부서별 직원 배분 및 업무분장 관련=연말에 자체 직무진단을 통해 부서간 업무의 중복, 낭비요인 제거 등 직원을 적절하게 배치해 담당업무를 공평하게 배분해 나가겠다.
#행정구조개편 토론시 고동수 제주도의원이 시.군이 비협조로 국제자유도시 개발 추진이 어렵다는 발언 관련=국제자유도시 핵심추진과제인 7대 선도프로젝트 중 지난달 11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가 기공식을 가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게 됐다.
제주시의 노력으로 7대 선도프로젝트 가운데 처음으로 기공식을 가질 수 있었는데 고동수 의원의 발언은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미디어연구소 건립에 따른 입지 보조금 3억2200만원을 시비로 지원했고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는 등 다음커뮤니케이션 본사가 제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 많은 기업유치를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또록 제주시는 지원하고 있는데, 제주시가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에 걸림돌이 된다는 고동수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기초자치단체가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행정구조를 개편해야 한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구도심권 활성화 방안관련=산지천변과 해짓골 일대, 제주대학병원 주변과 제주목관아지 일대, 제주향교 및 동문시장 이루언 등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도심 재개발은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등을 거쳐 장기대책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라봉 공원 구오일장부지 활용 관련=제주시 동.서쪽 지역에 독립된 차고지를 확보해 관용 차량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서 청소차량 등에 의해 공원부지가 도심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청소차량 등이 임시 주.정차하는 구오일장 부지는 사라봉 공원조성계획상 광장, 배구장 , 녹지 등으로 시설 결정돼 있기 때문에 부지내에 있는 사유지 7필지에 대해 연차적으로 매입한 후 도시공원의 기능을 갖춰 시민들의 레저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다.
#환경사업소 공무원 근무여건 관련=환경사업소 직원 후생복지 부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토록 편의시설 확충 등 근무여건 개선과 직원복지를 향상시켜 나가겠다.
#제주시 일도1동 대순진리회 회관 건립 관련=교육원 완고아시 교통난이 가중되고 특정 종교건축무롤 인한 인근 상권 및 목관아지 주변 관광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민원이 발생됐고 1년여간 쌍방간의 의견 차이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착공 신고시 건축주의 대리인과 시공사.감리자 등에게 11회에 걸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가 이뤄진 후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요청한바 있고 기존 건축물을 매입해 이전한는 방안도 검토를 권유한바 있다.
최근 주민들이 그동안 대화상대로 한던 제주의 책임자와의 대화보다는 건축허가를 받은 대순진리회 측 최고 책임자와의 대활르 요구하고 있어 대순진리회 측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촉구하고 있다.
#동문시장 활성화위한 주차장 확보대책 관련=올해 하반기에 제일은행 뒤편 공영주차장 부지에 총 29억원의 예산을 들여 96대분의 주차 전용빌딩을 건립하는 등 동문시장 주변 주차장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문로터리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장 지하주차장을 검토하는 것보다 우선 동문로터리 인근에 있는 주차빌딩과 올해 하반기에 건립될 제일은행 뒤 주차전용 빌딩 이용상황을 고려해 그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시외버스를 동문시장을 경유하게ㅐ 하는 경우 재래시장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시내버스 운행노선과 중복, 이에 따른 도심지 교통문제 등 여러가지 관련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토지구획정리내 지적없는 묘지 이장관련=공부상으로 등재된 묘지에 대해서는 환지로 지정하지 않고 사업이 완료된 후 금전으로 청산하고 있고 지적이 없는 묘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묘지주간에 원만한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중재를 하고 있으나 사인간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어서 지적이 없는 묘지에 대한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시민회관 이설관련=경제적으로나 이용면으로 볼 때 현재의 시민회관을 허물고 타용도 건물신축은 어려운 형편에 있고 현재 계획중인
한라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이 완료되는시점에서 시민회관에 대한 좋은 활용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오후 2시 30분 -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이면도로 4가로 모퉁이 주차단속 관련=이면도로 4가로 모퉁이 주차할 경우 통행불편하다. 그러나 4가로 모퉁이만을 단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주택가 이면도로 등 주차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구조개편관련=고동수 도의회 의원이 국제자유도시추진이 시가 협조를 잘 안해서 그렇다는 것에 대해 고동수 의원이 무슨 사연이 있어 집행부와 시군 의회를 들먹이는지 모르겠다. 도당국을 감시하는 역할이나 할 것이지 토론회에 참석해서 맹랑한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한지 3년 5개월이 지났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7개 선도프로젝트 중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가 지난달 15일 기공식을 갖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에 첫삽을 떳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추진에 있어 도와 시군이 할일이 따로 있다. 광역자치단체 혼자서 추진하는 것보다 기초자치단체와 연합해서 추진해야 보다 빨리 성공할 것이다.
대순진리회 건립 관련=수사기관, 국회의원 등 관련한 사람들과 협의해 나가고 있다.
동문시장 주차빌딩 재매입 관련=재차 지원이 가능한지
지원만 해주면 매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소기업청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
구도심권 활성화 관련=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모자란 녹지공간 확장, 주차장 확장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오일장 부지내 사유지 관련=사유지 소유자와의 가격차가 있어 아직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예산이 부족해 매입할 수 없다.
축구장 문제 관련=서귀포와 제주시가 축구장을 만들기 위해 경쟁이 붙었는데 도지사가 서귀포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시 나름대로 축구경기장을 확보해 나가겠다.
[오후 3시 48분-2차답변]
#제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조성사업 관련=지난해 10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주시 일도1동.이도2동 주면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 받았다.
이 사업은 국비 200억, 도비 30억, 시비 70억 등 총 300억원을 투입하며 지하4층, 지상8층 등 3600여평 규모의 벤처종합지원센터를 건립과 창업 및 비즈니스 지원, 콘텐츠 상품화 연구개발 지원 등 벤처기업의 집적화를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 등이 추진된다.
그러나 지난 4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전국 24개 지역을 포함해 벤처기업육성촉진기구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올해 말 일체 중단되고 지자체 자체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라는 공문을 통보받았다.
이에 이번 정례회의가 끝나면 사업종료의 부당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기위해 중소기업청에 다녀올 계획이다.
또 제주시 자체적으로 300억원의 소요되는 대규모 이상업을 국비지원없이 자체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우선 배정된 국비 범위내에서 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부지내 개인소유 건물 매입을 우선 추진하겠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관련=시민복지타운내 부지 2600평이 확보돼 있으나 시재정 형편과 시민복지타운사업 등을 고려해 시민복지타운 사업이 마무리 될 시점에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장기적인 청사신축 이설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노형동 비위생쓰레기매립장(미리내 공원)정비 사업 관련=매립이 완료된지 13년이 지난 매립지로는 폐기물 자체 보유수나 분해수는 없으므로 우수가 침투하지 않으면 침출수 발생량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형미리내공원 50m하류 지점에 지하수 검사정 설치문제는 전문가에게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토록 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다.
#연동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 용도지역 변경계획 관련=연동택지개발지구내 노형근린공원은 인근 거주자의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 등을 위해 결정된 근린공원으로서 노인복지시설 부재에 한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 결정 취지 부합여부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수립계획인 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노형신시가지 중심으로 한 주차문제 관련=미착공 유휴지에 대해 우선 건물신축시까지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또는 토지소유주와 협의해 공한지 무료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
그리고 신시가지 북측편 지역에 주차장 부지로 결정돼 있으나 현재 주차장으로 조성이 안돼 있는 유휴 사유지 3필지 700여평에 대해서는 토지주와 협의해 주차장으로 조성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또 신규로 조성되는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주차장 확보의무 면적 0.6%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주차장법 개정 등을 건의해 나가겠다.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주민 불안해소 방안관련=이 사업으로 인한 환경문제, 교통문제, 하천범람과 같은 재해문제 등에 대해 이미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해 예측되는 제반문제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제주도에 설치된 통합영향평가심의회의 심의와 제주도의 회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로에 대해 제주시는 건설교통부에 전액 국비로 확장 개설해 주도록 요청,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신성여고, 제주상고 입구를 거쳐 단지에 이르는 3.2km 구간과 제주산업정보대에서 단지에 이르는 0.4km를 시행하기 위해 내년 실시설계용역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라관광지구 사업자변경에 따른 대책 및 방선문 입구 도로개설 계획 관련=1997년 오라관광지로 지정된 후 1998년 IMF 금융위기를 맞아 사업 시행자가 변경돼 사업추진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한 점 인정한다.
최근와서JU그룹에서 로얄워커 주식 및 지분을 양도.양수가 완료돼 현재 승인기관인 제주도에 사업자 변경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도의 소관이기 때문에 시장이 알고 있다는 답변 밖에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오라관광지개발사업 시행자인 로얄워커와 모회사 JU그룹과 협의 등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공사가 중단됨이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한다.
#제주대학교병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제주대학교병원 부지중 1단계에 포함된 미매입 토지에 대해 토지주와 지속적으로 보상협의 중에 있고 2단게에 포함된 토지는 오는 2009년부터 매입할 계획으로 예정돼 있으나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1단게 사업기간 내에라도 토지매입 요구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라지구 항공고도 완화이후 현재 진행과정 관련=올해 하반기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제주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오는 2006년 통합영향평가 심의,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07년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므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