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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비과세 감면 대상자 일제조사
서귀포시, 비과세 감면 대상자 일제조사
  • 김지은 객원기자
  • 승인 2008.10.2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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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가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감면 대상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제주 서귀포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 일제히 조사하고, 비과세.감면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오는 11월까지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지, 국가유공자.장애인 차량을 감면 받은자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 하거나 세대를 분가했는지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총 1만 2747건으로 약 80억여원이다. 이 중에서는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 종교목적 등으로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취득한 부동산 등이 대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감면기간 내에 목적외 사용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 과세를 예고한 후 추징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비과세.감면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누락 세원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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