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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장]특별자치도 '도민공감대'가 중요하다
[우리의 주장]특별자치도 '도민공감대'가 중요하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9.22 18:2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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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난 21일 정부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놓고 제주사회가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졌다. 제주도당국이 말하는 것처럼 대변혁기에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진통일런지는 몰라도, 제주사회가 '혼란'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유독 제주특별자치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올해들어 제주사회는 각종 현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초 한라산케이블카 설치문제를 놓고 시작된 도민사회의 논란은 3월들어 제주도 행정구조개편문제를 놓고 적지않은 진통을 겪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7.27 주민투표가 끝난 후에도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제주군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청구심판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라산케이블카 문제는 '설치 불가'로, 화순항 해군기지건설문제는 '논의 중단'으로 논란이 일단 가라앉아 있지만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을 둘러싸고 논란은 '갈등'양상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도민공감대 형성 없이 '선 정책발표, 후 의견수렴'방식의 정책 추진에 있다. 물론 지난 21일 정부에 제출된 최종안에서는 미흡하나마 도민의견이 수렴됐다고는 하지만 지난달 30일 발표된 기본계획안은 정책적 합의를 도외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정책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민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다. 아무리 시기적으로 다급한 문제라 하더라도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문제는 더욱 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급한만큼 돌아서 가라는 말도 있지 않는가. 이 기본계획안의 방향이 옳고 그름을 떠나, 당연히 밟아야 할 과정을 차치하는 것은 그 가치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자초할 따름이다.
특히 공감대 형성없이 수립된 정책은 '불신'으로 이어진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가 제주도정에 강한 불신을 나타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지난 21일과 22일 공동대책위 대표단과 연거푸 3차례에 걸쳐 면담을 갖고 제주도와 공동대책위간 '대화채널'을 본격 가동키로 합의한 것은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서로 외면하고 불신하며 등을 돌릴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물론 '대화채널'이 가동된다고 해서 조만간 '대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 자체의 계획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구상이기 때문에 어쩌면 기본계획안의 내용을 정리하는데 있어 제주도로서도 역부족인 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제주도 입장에서는 공동대책위를 비롯한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반대 아닌 반대만 한다며 외면할 일이 아니다.

대화채널을 가동하면서 의료분야와 교육분야에 대해 재검토를 해 나가기로 한 이상, 그 속에서 소정의 성과를 일궈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이번 대화가 '불신'과 '외면'의 부정적 요소들을 허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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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005-09-23 13:52:52
그렇다고 도정의 모든 의사결정을 주민투표에 붙여 가멍 할 수도 없고...

이론을 보이는 집단들이 과연 도민의 의견이냐도 문제이고...

그렇다고 도정이 수렴했다고 하는 절차와 방법도 충분한 신빙성을 확보하기 힘들고...

그럼 결국 임기동안 도민의 대다수가 선거로 현 도지사를 뽑은 이상 이 사람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주는게 옳다고 봅니다 실수했다고 자책하는 도민들이나, 애초에 반대했던 분들 좀 기다리면 도백을 선출하는 정치과정이 있잖우.... 그 때 현 도백의 의사결정내용도 번복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 줘 보소... 그래도 다수가 안될 떈... 좀좀 하는게 민주도민다운 모습아닐까요?

내가 보기에도 어림잡긴 힘들어도 한 60은 찬성 40은 반대 뭐 이런게 현실 아닌가 싶은데... 정 뭐하면 서베이를 해 보던가... 마침 그런 서베이 결과도 나왔잖우... 그럼 대세는 판가름 난거네요

이제부터 소요와 혼란을 자초하는 짓거리는 도민을 불안케 하는 도발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함이 마땅할게요

이름없슴 2005-09-22 18:35:02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정책을 수혜받는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이 빠지거나 주민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면 그 가치를 상실하지요.
정책은 주민을 위해 만드는 것이지, 공무원들의 '기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됴제주 사설 잘 귀담아 들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