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무총리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과 열린우리당 특별자치도 특위 간 당정협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는 노무현 정부의 실험대상이 아니다라며 제주특별자치도 공대위가 주장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24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교육과 의료의 산업화를 철회하고 진정한 자치를 세우라"며 "정부가 끝내 교육과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자본만을위한 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면 전국의 시민사회진영과 연대를 통해 강력한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대위는 "오는 14일 정부차원의 기본계획안 확정을 앞두고 여전히 관련 법률이나 관련 내용이 도민들에게 속시원하게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당정협의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려점을 지울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공대위는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공보험체계를 파탄내는 영리법인 허용 및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제주도민의 생존을 담보로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실이 국내외 영리법인 도입 및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등 제주 특별자치도 구상으로 전향적인 수용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은 노무현 정부의 의료인식을 극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공대위는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시작된지 이제 2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시점에서 분권의 시범도 지방자치의 시범도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된채 껍데기만 남겨졌다"며 "제주도민의 미래를 담보로 한 잘못된 실험만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노무현 대통령은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도민의 진정한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김태환 제주도정에 대한 일방적 편들기 수준이었던 양우철 제주도의회장 등은 화합을 운운하기에 앞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리에 귀기울이길 바란"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