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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진정한 혁신의 토대 될 것"
"제주특별자치도, 진정한 혁신의 토대 될 것"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10.13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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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역혁신협의회, 통합법률만들어 연내입법 완료 요청

행정구조 개편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 미래가 걸린 이들 사안에 대해 통합적인 법률을 만들어 연내에 입법해주길 바란다고 제주도지역혁신협의회(회장 고충석)가 13일 건의문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특별자치도가 제주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끄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최근의 추진상황에서 도민들의 기대와 우려등의 상황을 극복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도민갈등을 해소해 나가고 뿐만아니라 주민투표의 결과가 헛되지 않도록 통합법률을 만들어 연내 입법을 완료해주길 요청했다.

또 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과 성공 가능 여부의 핵심은 재정문제에 있다"며 "국고의 법정율 지원제도를 특별자치도의 필수조건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의회는 특별자치도의 큰 틀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대통령이 말한 연방주에 가까운 모범적 자치제가 정착될 때까지 일본 오키나와처럼 중앙의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범정부적인 지원 의지를 모아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모델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인식해주길 바란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의 진정한 혁신과 발전을 실천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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