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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 건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 건의
  • 한방울 시민기자
  • 승인 2005.11.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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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철 의장, 29일 국회 방문...특별법 수정보완 사항도 전달

제주도의회 양우철 의장이 29일 국회를 방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건의한다.

양 의장은 이날 한성율 제주도의회 부의장과 강창식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위원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정당대표, 이용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행정자치위원 및 제주출신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정기국회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조속처리 및 도민의견 반영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국회절충활동을 벌인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건의안에는 행정시장을 인사청문회에 포함시키는 것, 자치재정과 관련해 매년 국가 재정신장율 이상으로 확보해줄 것,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과 관련해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가 아닌 지정면세점 수익금의 일부를 지원해 줄 것, 지하수 보호를 위한 지하수 공공적 관리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 등 5가지가 포함됐다.

또한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지방선거혼선을 초래하고 도민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연내에 조속히 처리해 줄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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