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다음달 2일부터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축소편성된 친환경농산물 급식사업비를 증액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29일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을 1차 분석한 결과 낭비성, 선심성 예산을 삭감, 조정하면 사회적 합의까지 파기한 친환경학교급식 지원비 증액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제주도당은 예산분석팀 조사결과를 토대로 29일 2006년도 세출예산안 가운데 전액삭감, 예산 조정 등 도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수정돼야 할 낭비성, 선심성 등 소위 '친환경급식예산보다 시급하지 않은 예산' 1차 예산 목록을 발표했다.

#“도청 로비 석부작 분재 임대 및 교체 2400만원”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지적한 예산은 △도청 청사로비 석부작 분재 및 교체 2400만원 △도정 홍보용 PDP구입 1층 로비 설치 1200만원 △건전한 노사문화 정책 방안 워크숍 1000만원 △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봉사분과위원회 해외봉사사례집 1000만원 △NGO단체 도정시책 참여지원 3000만원 등이다.

이미 올해 3억 가까이 투입해 도청 로비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한 상황에서 도청 청사로비 석부작 분재 및 교체 비용은 시급하지 않으며 PDP 설치 역시 이미 로비에 설치된 만큼 시급하지 않다는 게 민주노동당의 주장이다.
 
또 △민간경상보조 도정주요시책사업 7000만원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9억50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9억5000만원 △민간위탁금 혁신과제 실행 종합컨설팅 1억 △민간위탁 혁신 표준메뉴얼 제작 5000만원 등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분류됐다.

민간경상보조 주요시책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뚜렷한 대상이 없어 내년 선거를 겨냥한 예산이며 혁신 표준메뉴얼 제작은 이미 도 자체 사업중 △혁신 사례집 발간 △혁신수준 진단 △혁신홍보물 제작 등 관련 예산이 2006년 예산으로 편성돼 있어 중복예산의 성격이 짙다고 민주노동당은 주장했다.

#“지난해 구입한 비디오프로젝트 500만원 또 구입”

또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 특별자치도 출범 이벤트 5000만원 △민간위탁금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도민참여 및 자치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1억원 △비디오 프로젝트 500만원 △민간위탁 특별자치도 추진 핵심전략산업 실천계획 수립 2억원 △규제자유지역 도입에 따른 공청회 및 간담회 2000만원 등도 문제예산으로 지적됐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자치역량 강화 프로그램 프로젝트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향후 다른 사업으로 전용될 소지가 매우 크며, 비디오프로젝트 구입 역시 같은 부서 2005년도 1차 추경에서 확보했던 예산이며 핵심전략산업 수립 역시 2005년 1차 추경에서 ‘특별자치도 핵심사업(관광, 교육, 의료, 첨단산업, 1차산업 연구 3000만원)’으로 유사예산이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계층구조개편추진기획단 예산 중 △화합추진위 회의자료 제작 1000만원 △화합추진위 사무실 관리비용 1980만원 △민간위탁금 도민화합세미나 1억원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따른 선진지 실태조사 1억원 등이 주요 문제 예산으로 거론됐다.

#“도민화합 세미나 1억원… 행정구조개편 선진지 실태조사도 1억원?"

민주노동당은 "화합추진위 사무실 관리비용까지 제공하는 것은 도 산하 위원회 중 이례적인 조치며 국제행사도 아닌데 민간위탁금으로 화합 세미나 1억을 편성한 것은 ‘낭비성 예산’, 선진지 실태조사 1억원 편성은 7.27 주민투표 과정에서 도정을 지지해 준 인사들에 대한 보은 성격인 '선심성’ 예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민주노동당은 △농림축수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 5000만원 △제주농업 국제경쟁력 강화 활동지원 2000만원 △국제자유도시 평가시스템 구입 3000만원 △국제자유도시 추진세미나 지원 5000만원 △도민외국어 향상 위탁사업 2억원 △국제평화교류 지원 5000만원 △방문의 해 개막행사 4억5000만원 등에 대해 문제성 있는 예산으로 분류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농림축수산업발전 용역은 이미 제주도 차원에서 관련 용역이나 연구가 진행됐으며 제주도농어촌특위 자체 사업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방문의 해 이벤트 예산 2억원 등 관련 예산이 대거 편성된 방문의 해 개막행사에만 4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우선 평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함께 제주도의회 예산안 가운데 2006년 의전용 차량 교체 구입비 3000만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도 매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점검결과를 통해 큰 문제가 없으면 삭감하고 대신 친환경급식 예산 또는 사회복지예산으로 편성해 줄 것을 제안하기로 하는 등 도의회의 자체 노력도 촉구했다.

김효상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도당국은 긴축예산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대부분 실과별로 민간위탁예산을 증액하는 등 내년도 선거를 의식한 예산도 적지 않았다"며 "특별자치도, 행정계층구조개편, 도제 60주년, 방문의 해 명목으로 제출된 예산이 많았지만 이 중 부풀리기 예산도 상당수여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또 "근거자료 확보 등을 통해 문제 있는 세세항 예산별로 전액 삭감, 조정 등 의견을 도의회에 제시하겠다"며 "친환경학교급식에 대한 제주도정의 안일한 인식을 7대 도의회 마지막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주도의회가 나서 바로 잡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추가분석작업을 거쳐 100여건의 ‘친환경급식비 보다 시급하지 않은 예산’ 목록을 작성했으며 이에 대한 예산편성 근거 등을 확인 한 후 예산심사 시기에 맞춰 제주도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정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