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불요불급 내년 예산안 대폭 삭감 촉구
선심성-불요불급 내년 예산안 대폭 삭감 촉구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1.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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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30일 내년 제주도 예산안 심의 관련 기자회견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허남춘.이지훈.허진영)도 선심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0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즈음한 의견을 발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예산총액은 작년보다 10% 증액된 수준에서 편성됐지만, 민간지원 예산의 경우 전년 예산액 대비 14% 포인트 증가하고 있으며, 소모성 경비인 각종 행사성 지원예산 및 여비, 포상금 등도 8%포인트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업무추진비의 경우 전년수준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되고 있어, 초긴축편성 기조에도 부루하고 실제 낭비성, 소모성 예산의 경우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경제개발비의 경우 전년보다 주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10년전에 비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포인트나 감소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유기 사무처장은 "더욱이 사회복지 부문의 '아동급식예산'의 경우 당장 올 겨울방학을 대비한 예산편성조차 이뤄지지 않아 지난 겨울 한차례 홍역을 치렀던 아동급식문제에 대한 행정의 대응이 어느정도 안이한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해마다 관행적으로 되풀이되는 단체지원, 선심성 예산, 불요불급 예산 등에 대해서도 긴축기조에 맞게 삭감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사안별에 있어서는 우선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관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1100도로 모노레일카 추진 용역예산은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또 도민화합추진위원회 관련 예산의 실효성문제를 재검토해야 하며, 방만하게 편성된 '제주방문의 해'사업 예산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감액편성된 사회복지분야 예산 중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계층 위문, 노인복지시설 위문, 시각.청각.언어장애인 의료수술비 지원,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위문,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의 예산은 복원하거나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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