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성 있는 살림살이, 지방중기재정계획 '유명무실'
계획성 있는 살림살이, 지방중기재정계획 '유명무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2.05 11: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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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농수산환경분야 11건 미반영

지방재정을 장기적인 안목 하에 계획성 있게 편성해 집행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지방중기재정계획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방중기재정계획은 형식상 수립된 것일뿐, 실제 예산편성시 상당수 사업들은 이 지방중기재정계획과 무관하게 사업비가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의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이 문제가 또다시 불거져 나왔다.

제주도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지방중기재정계획을 통해 반영한 사업들이 실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것.

실제 환경도시국과 광역수자원관리본부, 농수축산국,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농업기술원 등 소관부서 사업 중 지방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됐으나 실제 예산편성은 되지 않은 사업은 무려 11건에 이른다.

부서별로는 환경도시국 소관 3개 사업과 농수축산국 소관 사업 8개 사업이다.

환경도시국 소관 사업 중에서는 △아주반점 앞 도로개설 2억원 △태흥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원 △제주시 해군호텔 옆 도로포장 2억원 등이다.

농수축산국 소관 사업에서는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 1억1560만원 △감귤대체 녹차단지 및 육묘센터 사업 2억850만원 △친환경 더덕 재배단지조성 1억9215만원 △다목적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4억50000만원 △농산물가공 동결 건조기 교체지원 2억원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2억원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3억원 △농약 안전장비 지원사업 8000만원 등이 편성되지 않았다.

농수산환경위는 예산안 심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않아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이에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제주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도 농수산환경위소관 지방중기계획 사업 26건 중 20건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아예 반영하지 않아 도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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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혁론자 2005-12-05 15:44:14
재정중기재정계획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형식성에서 벗어지지 못하니, 이런 어리숙한 도정이 과연 일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한정된 재정자원을 중기시계(5년)의 내에서 무계획성과 투자계획의 빈번한 변경을 방지하고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을 연계하여 계획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이것에 대한 유명무실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정이 향후 5년간의 지방사업에 무계획성과 도정 비전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도정을 과연 이대로 놔둘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