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별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소상공인들이 재정지원을 받는데에는 여전히 '높은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6일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다목적실에서 열린 제주도와 제주발전연구원 주최, 제주상공회의소 주관의 대토론회 '민생경제 희망찾기 도민 대토론 한마당'에서는 제주도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민생경제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소상공인 66.4%, 최근 1년 경영실적 '악화' ...소비위축 주요인

이 결과 제주지역 소상공인 중 66.4%는 최근 1년간 경영실적이 악화되었다고 응답(매우 악화 25.6%, 다소 악화 40.8%)했다.

개선되었다는 응답자는 5.9%에 불과했고, 현재 수준과 같다는 응답자는 27.4%로 나타났다.

경영실적이 악화된 요인으로는 소비위축이 41.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업종 간 경쟁심화 20.2%, 유가 등의 비용상승 12.1%, 자금부족 5.8%,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 5.5% 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자사의 경영실적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IMF 이후 소상공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업종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내부 측면에서의 경영실적 악화요인으로는 구매액 감소 71.9%, 경영기법 미흡 25.9%, 편의시설 부족 21.7%, 상품구색 미흡 21.0%, 시설 노후화 17.4% 순으로 응답했다.

이어 내년도 경영전망에 대해서는 42.1%가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 전망은 19.1%에 그쳤다.

이는 내년도 경기회복 등 외적요인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낮고, 내부적 경영실적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쟁력 약화요인에 있어서는 자금력 부족 37.8%, 가격경쟁력 약화 34.1%, 소비자의 인지도 부족 및 홍보부족 31.9%, 제품 다양성과 쇼핑 편리성 부족 22.4%, 경영능력 부족 15.1% 순으로 응답했다.

그런데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정부의 정책자금 이용시와 금융기관 이용시, 경영활동 지원과 관련한 행정서비스 이용시 개선사항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졌다.

#'복잡한 절차 & 과다한 서류'...자금수혜 '높은 벽'

그 결과, 우선 정책자금 시원시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으로는 신청서류의 복잡이 33.2%로 가장 높았고 담보능력 부족 29.4%, 정책자금에 대한 정보부족 29.2%, 자금배정한도의 부족 25.8%, 신용보증한도의 부족 19.7%, 지원결정의 지연과 재무제표 위주의 심사 14.6%, 심사원의 고(高)자세 10.1% 순으로 지적됐다.

금융기관 이용시 애로사항으로는 연대보증인 요구가 41.3%로 가장 높았고, 대출절차의 복잡과 지연 35.1%, 담보능력 부족 33.6%, 대출한도 부족 26.0%, 대출서류 과다 19.7%, 신규대출 축소 15.1%, 대출금 만기연장 곤란 9.8% 등이다.

또 경영지원과 관련한 행정서비스 이용 중 요구사항 역시 행정절차의 개선이 46.4%로 가장 많았고,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부족이 38.4%, 지원제도의 부족 34.6%, 지원서류의 과다 21.8% 순으로 응답했다.

#'학연.지연 행정서비스 차별화 개선돼야' 17%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연 및 지연 등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차별화가 개선돼야 한다는 응답자도 17.0%에 이러 눈길을 끌었는데, 이는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학연 및 지연이 암묵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담당공무원의 불친절도 11.6%로 지적됐다.

한편 제3부에 걸쳐 이뤄진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고 연구원의 발표 외에 강영덕씨(효창농장) 등 9개 업체 대표의 '민생경제 희망찾기 성공사례 발표'와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종합토론 등이 있었다.

진기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