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처리강행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국면이 계속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등 제주관련 3개 법안의 연내 국회통과가 극히 불투명해진 가운데, 열린우리당 강창일 국회의원과 제주도당의 논평을 두고 제주정가가 옥신각신 신경전이 일고 있다.
신경전은 강 의원의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와 21일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일련의 발언이 발단이 되고 있다.
또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이 논평을 통해 연내통과가 안될 경우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한나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급기야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도 강 의원과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에 대해 '성토'를 하기에 이르렀다.
#강 의원 "특별자치도법은 모범적인 법...법안심사만이라도 하도록 해야"
강 의원은 21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향후 '그 아버지에 그 딸 보는 심정'이라는 말로 맹비난한 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의 국회 연내처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주 특별자치도법이 올해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제주도는 내년 지방선거도 못치를 형편"이라면서 “제주도 명운이 걸린 국가적 과제로 생각해서 행자위에서 법안심사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대표부에서 신경 써달라"고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그는 또 "제주도가 잘 되면 대한민국 잘된다"며 "제주도 특별자치도법은 모범적인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그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의 수정내용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한나라당의 사학법처리 관련 반발로 국회가 공전이 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한 후 "제주도지사도 같은 한나라당이니까 중앙당에 상임위 회의라도 열릴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 연내 통과안되면 역사적 책임 따를
것"
강 의원의 이같은 발언과 맞물려,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은 지난 20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한나라당 제주도당에 압박을 가했다.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은 논평에서 "제주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제주 특별자치법의 연내 통과가 국회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인데, 이 중대한 시기에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한나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최근 한나라당의 사학법 처리강행에 따른 장외투쟁을 간접적으로 꼬집었다.
그러면서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은 "지금이라도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한시라도 빨리 국회 정상화에 힘을 모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김 지사와 한나라당 제주도당은 박근혜 대표에게 제주도의 현 상황을 제대로 알리고 하루 속히 국회정상화를 위해 눈에 보이는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또 "이대로 진행되다가는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물거품이 될 경우 김태환 도지사와
한나라당은 역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노당 제주도당 "기회주의적 태도 버리고 특별법
강행 중단해야"
강 의원과 열린우리당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지난 20일 논평을 내고 쓴소리를 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논평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한)강창일 의원과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주민자치 후퇴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마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 지역구를 챙기기 위한 당리당략적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민주주의 승리인양 환영해놓고 시군폐지에 대한 지적이 일자 주민참여보장 등을 내세우고 있다"며 "소신과 책임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특히 "도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해 강 의원이 열린우리당내 흐름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며 "의원정수를 늘리면서 비례대표수를 줄리겠다는 강의원의 주장은 선진적 선거제도에 반대되는 행동"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노당 제주도당은 "강 의원이 진심으로 주민자치권과 참정권을 걱정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등의 강행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대책위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이 '책임'운운할 자격 있나"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도 강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명운이 걸렸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성급하게 처리하지 못해 안달이 난 강창일 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한나라당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공동운명체가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게 한다"고 꼬집었다.
공동대책위는 "우리는 강 의원에 대한 규탄과 함께 강 의원의 발언 내용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졸속처리를 강행할 경우 그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는 또 지난 20일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이 논평을 통해 '특별법 연내 통과가 물거품될 경우 김태환 도지사와 한나라당은 역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제주도당이 이런 주장할 만한 자격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꼬았다.
공동대책위는 "제주도당은 지난달 공청회가 원천봉쇄될 때는 공식논평을 내고 군사정권 시절의 모습이라며 흥분된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내용에서 자신들의 당론이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했다"며 "남보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시류에 편승하는 태도는 집권당의 처신으로서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는 "제주도당이 이런 주장을 하려면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자신드르이 입장이나 먼저 떳떳하게 밝힌 후 논평을 내든, 성명을 내든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며 "만약 이런 선결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면 강창일 의원의 발언과 태도를 제주도당의 공식입장으로 간주해 그에 걸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 "특별자치 특별법 연내 입법 최선의 노력"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2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등 제주관련 3개 법안의 연내 국회처리 문제와 관련해 "이번주에는 국회 정상화가 어렵고, 다음주에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 299명에게 제주의 간곡한 실정을 담은 글을 서신으로 전달하고, 지역구 의원들의 협조를 적극 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국회 여야 당직자를 만나 특별법의 연내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여야 당직자들은 '국회가 정상화되는 즉시 제주관련 특별법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